대행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면서… 與 “최상목, 헌재 재판관 임명 안 돼

ㅇㅇ(121.163) 2024.12.31 01:46:09

조회 101 추천 0 댓글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9527?sid=100

대행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면서… 與 “최상목, 헌재 재판관 임명 안 돼”

‘대행 권한 자의적 적용’ 비판 나와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n.news.naver.com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이중적이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헌재재판관 임명 문제도 윤 대통령 사건의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회 인사 청문으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런 해석이 헌법재판관 인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17701414	꼬꼬무 준호나왔는데 빠들 조용하네 [22]	ㅇㅇ(223.33)	01.02	545	0
17701413	내가 좋아한 멜로드라마 [6]	ㅇㅇ(211.216)	01.02	112	0
17701412	김수현 김태리 차기작 같이 해라 [13]	ㅇㅇ(223.39)	01.02	316	0
17701411	나도 오티티드 잘 안봐짐 그렇다고 티비드를	ㅇㅇ(211.62)	01.02	26	0
17701410	성인된 기념으로 대물 딸칠건데 볼 사람	긷갤러(118.235)	01.02	16	0
17701409	엄태화 감독이 찍은 아이유 뷔 [2]	ㅇㅇ(118.235)	01.02	172	0
17701408	공수처장이 존나 갈등 때리나봄 ㅋㅋ [2]	ㅇㅇ(180.70)	01.02	131	0
17701407	한동훈줌들 새해 복 많이 받자 움짤 두고간다	ㅇㅇ(220.87)	01.02	22	0
17701406	김고은 영웅 뮤지컬 하면 인정해줄께 [3]	ㅇㅇ(211.235)	01.02	79	0
17701405	김태리 순식간에 탑 되긴 했지만 늦게 데뷔한거 아깝다	ㅇㅇ(106.101)	01.02	82	0
17701404	알리 노래 진짜 잘하지 않음? [1]	ㅇㅇ1	01.02	38	0
17701403	채수빈 잘나가네 지거전 흥하고 차기작도 좋네 [10]	ㅇㅇ(39.7)	01.02	397	0
17701402	케병신 서현드 문화재에 낸 못자국 [5]	ㅇㅇ(211.235)	01.02	192	1
17701401	이도현 5월 제대면 [12]	긷갤러(118.235)	01.02	252	0
17701400	꼬꼬무 오늘 내용 흥미롭네 [5]	ㅇㅇ(118.235)	01.02	355	0
17701399	영화 하얼빈보다 영화 영웅이 더 잘만든거같다 [2]	ㅇㅇ(211.36)	01.02	145	0
17701398	근데 왜 굳이 사투리를 살리고 보존해야하냐 [1]	ㅇㅇ(106.101)	01.02	26	0
17701396	45.248=103.216 싸패년쉴드치는년도 있네	ㅇㅇ(211.234)	01.02	13	0
17701395	미친 서현 옥택연 드라마 유네스코 지정 병산서원 못질해서 훼손한거봐 [6]	ㅇㅇ(223.39)	01.02	345	0
17701394	경도여주는 지금 드라마나 영화찍어서 [4]	긷갤러(58.78)	01.02	177	0
17701393	네멋대로해라 들마 아는사람? [3]	ㅇㅇ(211.216)	01.02	87	0
17701391	호빠드는 소식 없나 궁금한대 [3]	ㅇㅇ(223.39)	01.02	101	0
17701390	45.248=103.216 조선족년이 주제도모륵 기어오르네	ㅇㅇ(211.234)	01.02	9	0
17701389	남배빠들 죄다 김태리 원하는 분위기 [4]	긷갤러(211.49)	01.02	163	0
17701388	은숙드 차차기보다 지은드 차기가 먼저 나올듯	긷갤러(211.234)	01.02	88	0
17701387	21세기 한국 최고의 여성 슈퍼스타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긷갤러(211.234)	01.02	26	0
17701386	강하늘같은 배우를 누가 로코로써주냐 ㅅㅂ [8]	ㅇㅇ(106.101)	01.02	214	0
17701385	일드는 뭐 본것도 없지만 요약본 봐도 지루하더라 [2]	ㅇㅇ(59.2)	01.02	40	0
17701384	21세기 대군부인 [4]	긷갤러(118.235)	01.02	264	0
17701383	45.248=103.216 싸패년아 넌 곧뒤져 개년아	ㅇㅇ(211.234)	01.02	11	0
17701382	김은숙 사극이면 백퍼 나이많은 영배쓴다 [11]	ㅇㅇ(223.38)	01.02	462	0
17701381	삼성 올해 성과급 나옴? [1]	ㅇㅇ(223.39)	01.02	119	0
17701380	왜 나는 ott드는 잘 안봐지지 [6]	ㅇㅇ(211.216)	01.02	94	0
17701378	여왕의 교실도 일드 리메이크치고는 잘 만들었음 [1]	ㅇㅇ(118.235)	01.02	56	0
17701377	경도 여주 려원이라 안그랬어?? [1]	ㅇㅇ(106.101)	01.02	115	0
17701376	일드 리멬은 걍 기대가 안됨 [4]	ㅇㅇ(211.62)	01.02	80	0
17701375	왜 경도 김태리는 아예 아닐거라고 생각함? [17]	ㅇㅇ(223.39)	01.02	279	0
17701374	긷갤 특이하긴 함,, 광고 다 짤리고 1개 남고 신규 2년째	오키동키	01.02	46	2
17701373	과연 폭싹이 재밌을지.... [4]	ㅇㅇ(211.216)	01.02	100	0
17701372	강하늘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 [9]	ㅇㅇ(211.235)	01.02	373	0
17701371	일드 리멕하자는게 제일 신기해 [3]	ㅇㅇ(223.39)	01.02	98	0
17701370	니게하지 리메이크하면 남주 유재석이 해야함	ㅇㅇ(118.235)	01.02	21	0
17701369	대통령 관저에 미합참도 있구나 ㅋㅋ [1]	ㅇㅇ(223.38)	01.02	115	0
17701368	경도 여주 설정이 30대후반이야 [5]	ㅇㅇ(106.101)	01.02	165	0
17701367	월간남친 지수 서인국드는 엠사 맞을까?구라일까? [4]	ㅇㅇ(106.101)	01.02	123	0
17701366	채수빈 연기 잘하는거맞아? [12]	ㅇㅇ(118.235)	01.02	313	0
17701365	경호처 존나 멋있어 [7]	ㅇㅇ(211.234)	01.02	288	2
17701364	경찰이 그라운드c 팬이라고 했대	ㅇㅇ(118.235)	01.02	53	0
17701363	언내츄럴 우리 정서랑 안맞을텐데 [7]	긷갤러(211.36)	01.02	199	0
17701362	대통령 경호처 이거 참트루? [7]	ㅇㅇ (49.164)	01.02	301	2
뉴스	전현무, 광진구 고소영 만났다… “그냥 해줘” 애교 (‘전현무계획2’)	디시트렌드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