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면서… 與 “최상목, 헌재 재판관 임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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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한동훈 을 올리려고 했지만 개수 조정 실패로 5월 세계인의날이 벌써 50개째ㅋㅋ한동훈 천천히 빨리와너모 심심해 작성자 : ㅇㅇ

대행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면서… 與 “최상목, 헌재 재판관 임명 안 돼

ㅇㅇ(121.163) 2024.12.31 0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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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9527?sid=100

대행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면서… 與 “최상목, 헌재 재판관 임명 안 돼”

‘대행 권한 자의적 적용’ 비판 나와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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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이중적이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헌재재판관 임명 문제도 윤 대통령 사건의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회 인사 청문으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런 해석이 헌법재판관 인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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