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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기간에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

ㅇㅇ(49.164) 2024.12.29 21:39:58
조회 311 추천 0 댓글 6
														

애도기간이므로 최상목 대행이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할 것이므로 거부권행사 안 하니까

이미 올라온 쌍특검법이 12.31에 자동으로 통과된다는 찢갈이들의 망상을 팩트로 깨뜨려준다.


자동통과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상목 대행이 적극적으로 쌍특검법을 공포하든지 재의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하는거다.

최상목은 재의(거부)에 비중을 두고 있다.

헌재판관 임명도 거부하네





이번엔 최상목…31일까지 특검법 결정해야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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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법을 그대로 공포할지, 국회에 재의요구할지를 다음달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앞서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 최 권한대행이 정치권에서 합의해달라는 취지로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1일 전에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해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공항 참사를 수습하면서 정국 향방을 가를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제시 일정에 끌려갈 필요 없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제시한 일정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의지를 주변 인사들에게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지는 따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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