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

sbs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9 21:19:29

조회 119 추천 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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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무리한 고발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은 애초 해당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 전 장관이 위헌,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정황 등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이 고발을 해도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용현의 한동훈 고발은 병신짓이라고 sbs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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