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내란죄로 탄핵된게 아니다

ㅇㅇ(121.163) 2024.12.28 17:10:49

조회 97 추천 0 댓글 3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윤석열은 내란죄로 탄핵된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짤린 것은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데 하인이 주인을 범했으므로

국민이 권력의 위임을 종결하고 지도자 위치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라는 임무를 뺏기고 보통사람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착각.. 윤석열은 죄를 지어 처벌받는다.

진실.. 윤석열 내란죄는 체포가 되어야 처벌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범죄의 원칙이고

윤석열의 파면은 특권회수의 원칙입니다.

윤석열에게 제공된 특권을 박탈하고 제 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감방을 가는 형법문제는 별도로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

윤석열의 헌재판결 지연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형법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 피해의 최소화가 우선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7633094	TK만 다른 나라처럼 여론이 다른데 독립시키는게 서로 좋음 [2]	ㅇㅇ(211.234)	07:31	46	0
17633093	진중권 "국민의힘, 윤 대통령 '깽판' 옹호 영남 자민련 됐다"	ㅇㅇ(211.176)	07:31	68	1
17633092	이재명 오늘이나 내일 끌려 가겠네 잘숨어있어 다 알겠지만 [2]	ㅇㅇ(106.101)	07:31	152	0
17633091	경상도는 개돼지들 사는곳 맞다 내란당 봐라 [2]	ㅇㅇ(211.176)	07:30	30	1
17633090	사과먹고잇어	ㅇㅇ(222.97)	07:30	45	0
17633089	내란수괴 후예들 아니랄까봐 똑같은 국민의힘 4번째 내란수괴	ㅇㅇ(211.176)	07:30	24	2
17633088	북한 갑자기 내각총리 바꾸고 미국 트럼프에 대응한단다 ㅋㅋ	ㅇㅇ(223.62)	07:30	72	0
17633087	■짱깨와 민좃당이 개발한 K-개표기와 투표지	ㅇㅇ(223.38)	07:30	23	0
17633086	박근혜 이명박 구속시킨게 윤석열 한동훈아냐? [4]	ㅇㅇ(118.235)	07:29	91	2
17633085	尹 '발포' 명령에 이재명 "아찔…광주 민주화운동 떠올라" [3]	ㅇㅇ(211.176)	07:29	56	1
17633084	정보사 내란혐의 빼박 증거 떴네	ㅇㅇ(223.62)	07:29	89	1
17633082	정신병자들이 계엄 쿠테타 사살 옹호 하지 [1]	ㅇㅇ(211.176)	07:28	32	1
17633081	지금 대세라는 배우들은 훅가도 업계타격없어 [1]	ㅇㅇ(118.235)	07:28	184	1
17633080	오늘왜10시간이나잣노	ㅇㅇ(222.97)	07:28	25	0
17633079	경상도찾으면 전라도찾는게 재들수법임	ㅇㅇ(222.106)	07:28	12	0
17633078	내란수괴들 고향 경상도	ㅇㅇ(211.176)	07:28	15	1
17633077	애플폰으로 나이키 신고 페이팔 후원받으면서 미국에 경고한다 [1]	긷갤러(221.167)	07:28	57	0
17633076	내란선동수괴 이재명 푸틴 측근도 아니래	ㅇㅇ(223.62)	07:28	36	0
17633075	내란수괴 우두머리 윤석열 경상도 좋아	ㅇㅇ(211.176)	07:27	16	1
17633074	손석구 광고 요즘 뜸 한가 ? [1]	긷갤러(218.51)	07:27	561	0
17633073	탄핵반대 집회 봤냐 국민들이 고생이지 [3]	ㅇㅇ(106.101)	07:27	145	0
17633072	경상도는 투표권 박탈 시켜야 한다	ㅇㅇ(211.176)	07:27	13	1
17633071	한국은 중국식 주석제가 적합한 제도인것 같은데	JUN(182.31)	07:27	39	0
17633070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에 경고한다 이 지랄	긷갤러(221.167)	07:26	52	0
17633069	윤완용이 경상도서 통치 하자 계엄	ㅇㅇ(211.176)	07:26	17	1
17633067	그럼 존망단 수고해	긷갤러(221.167)	07:26	22	0
17633066	TK만 독립시키면 나라가 조용해짐	ㅇㅇ(211.234)	07:25	24	1
17633064	계엄령 터지자 도망치는 내란의힘	ㅇㅇ(211.176)	07:25	30	1
17633063	송중기 이선균 그립다에 남초반응도 엄청 안좋네	ㅇㅇ(118.235)	07:25	149	0
17633062	경상도는 미국 개돼지 할거임	긷갤러(221.167)	07:25	35	0
17633060	내란당이 딱 경상도 축소판	ㅇㅇ(211.176)	07:25	17	1
17633059	미국 입국시 SNS를 전부 검사하는 증거영상 5년전부터 함	ㅇㅇ(223.62)	07:24	51	0
17633058	중국스파이는 국힘과 한덕수였던거네 [3]	ㅇㅇ(211.234)	07:24	67	0
17633057	경상도 개돼지들 이나봐 [4]	ㅇㅇ(211.176)	07:24	42	1
17633056	오죽하면 중국도 손절칠까 저새끼들	긷갤러(221.167)	07:24	56	0
17633055	이재명 숨어있다가 끌려가는거 보는거야? 꼭꼭숨어라	ㅇㅇ(106.101)	07:24	36	0
17633054	유튜브에서 드물게 수위높은 영상 링크건다	ㅇㅇ	07:23	16	0
17633052	탄핵집회 나간것들 미국 영국 독일 나갈 생각마라	ㅇㅇ(223.62)	07:23	44	0
17633051	211=간쳡	ㅇㅇ(211.234)	07:23	15	0
17633050	존만한 좌빨 아가리론 만리장성이지 [1]	긷갤러(221.167)	07:23	41	0
17633049	윤석열 기소장 같은 김용현 기소장...검찰, 윤 혐의 자세히 기록	ㅇㅇ(211.176)	07:23	36	0
17633048	국힘이 중국인무비자입국 허용 ㅋㄱㅋㅋㅋ	ㅇㅇ(211.234)	07:22	41	0
17633047	211.176=간쳡	ㅇㅇ(211.234)	07:22	13	0
17633046	결혼식 = 범행현장 [1]	ㅇㅇ(223.62)	07:22	33	0
17633045	■ K개표기와 K투표기의 힘으로 된 국회의원들	ㅇㅇ(223.38)	07:22	25	2
17633044	내란선동수괴 트럼프 정보국이 턴단다 ㅋ [1]	ㅇㅇ(223.62)	07:22	33	0
17633043	문재앙은 태국인무비자입국 한덕수와 국힘은 중국인무비자입국 허용	ㅇㅇ(211.234)	07:21	27	0
17633042	한남들 다 아무 생각없고 멍청해 [1]	JUN(182.31)	07:21	50	0
17633041	존만한 한국에서 미국에 경고한다 이 지랄	긷갤러(221.167)	07:21	43	1
17633040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구나 내란수괴 윤두창 무기징역 사형 총살	ㅇㅇ(211.176)	07:21	24	1
뉴스	'나 혼자 산다' 구성환, 홍콩 인증샷 명소 '익청빌딩'에 입성	디시트렌드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