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사중에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가 약 18%라고 함

ㅇㅇㅇ(175.117) 2024.12.27 10:14:48

조회 39 추천 0 댓글 0

근데 헌법 재판관 중에 국제 인원법 소속 판사가 50% 가까이 된다는건

심각하게 기울어졌다는것임

한덕수가 헌법 재판관을 임명 안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합의해서 오라는거다

최소한 국힘을 설득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하는거 아님?

그리고 헌법 재판관 임명 안하는게 어떻게 탄핵사유임?

그럼 그동안 고의로 헌법 재판관 추천 안하던 민주당은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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