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은 왜 알지도 못하면서 탄핵재판에서 정치성 빼라 함?

긷갤러(218.48) 2024.12.26 22:41:50

조회 67 추천 0 댓글 0

헌법 자체 특성 중에 하나가 정치성이 있음 헌법 교과서에 나옴

조문 자체가 존나 추상적이라 정치적인게 안들어갈 수가 없음

탄핵 사유도 존나 애매해서 정치성 개입하기 딱 좋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 탄핵을 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하지 않았을때 보다 압도적으로 큰 경우

=> 쉽게 말해서 꼴리는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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