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제보자는 형 감경·면제"

ㅇㅇ(1.234) 2024.12.26 17:07:33

조회 67 추천 0 댓글 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함으로써 내란 사태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표창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작전에 투입된 군 초급장교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내란범과 내란당의 수사 방해를 넘어서기 위한 대응이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공지	글쓰기 에디터 개선 안내	운영자	25/01/13	-	-
17846317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겨워지기 시작함 세월호 이태원은 [2]	ㅇㅇ(58.227)	06:26	106	0
17846316	9000원주고 먹었다 [2]	ㅇㅇ(221.139)	06:26	179	0
17846315	파크포레온vs 헬리오시티 몇 년간 끝나지 않을 비교	silence(39.125)	06:26	36	0
17846314	안돼안돼	ㅇㅇ(106.101)	06:26	28	0
17846313	우리 서로 사랑햇눈데	ㅇㅇ(106.101)	06:25	39	0
17846312	조용한 아침의 나라 [1]	ㅇㅇ(106.101)	06:24	49	0
17846308	맞음 찢같은 범죄자가 돌아다님안돼 윤두창처럼 숨어살아야지 [2]	ㅇㅇ(111.91)	06:20	49	0
17846307	손정은 아나운서가 비정규직 아나운서한테 했던말 [4]	ㅇㅇ(106.102)	06:20	410	1
17846306	후회하지 말라고 긴급문자 왔다 [1]	ㅇㅇ(211.234)	06:19	119	0
17846304	어젠 그래도 긷갤분위기나름 ㄱㅊ한듯.. [1]	긷갤러(1.247)	06:19	55	0
17846302	요즘 미국 산불말곤 정치 관심없어서 모르는데 [1]	긷갤러(118.35)	06:18	91	0
17846301	찢 같은 전과 4범 범죄 혐의 15개 짜리가	ㅇㅇ(223.38)	06:17	34	0
17846300	스텔라 떡볶이 시켰는데 [3]	긷갤러(118.35)	06:16	218	0
17846299	윤두창은 찌질한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임 [1]	ㅇㅇ(111.91)	06:16	61	0
17846297	25년도 드라마 편성은 다 끝인거? [3]	ㅇㅇ(121.149)	06:14	166	0
17846292	최악의 상황 찢=대선 못 나감 윤두창=사형 무기징역 [9]	ㅇㅇ(111.91)	06:09	117	0
17846291	미국은 윤이 체포당하면 걱정하는것이 [1]	ㅇㅇ(59.17)	06:08	195	0
17846288	삼겹살 김치 밥 넣고 존나 볶아먹고싶다 [5]	ㅇㅇ(106.101)	06:06	86	0
17846286	유산균은 우유로 만드는 거냐? [1]	ㅇㅇ(106.102)	06:04	110	0
17846285	국힘은 명태균묻은것도 그런데 김건히가 진짜무섭지	긷갤러(211.234)	06:04	41	0
17846281	찢재명 사는게 사는게 아닐거다 [4]	ㅇㅇ	06:00	230	2
17846280	긷줌들 돈좀주라 [2]	ㅇㅇ(223.38)	05:58	62	0
17846278	내란수괴 우두머리 윤석열 개새끼 [2]	ㅇㅇ(211.176)	05:56	65	1
17846277	오늘부터 서울1945,영웅시대 볼거야	ㅇㅇ(211.234)	05:56	30	0
17846276	보수 정권서는 드라마 영화도 폭망 한류도 [2]	ㅇㅇ(211.176)	05:55	72	1
17846272	혜리 드라마 선의의 경쟁 보고가자 [2]	ㅇㅇ(106.101)	05:48	247	0
17846270	최강희 라디오 진행 아직도해?	ㅇㅇ(211.234)	05:47	59	0
17846269	이승만은 미국에 망명신청한적이 없어 [1]	ㅇㅇ(118.235)	05:46	86	0
17846268	폭군 윤석열 오늘 체포? [3]	긷갤러(121.190)	05:45	230	1
17846267	개딸들은 저번에도 누가	긷갤러(175.223)	05:45	51	0
17846266	시발ㅋㅋㅋㅋ휴게소 칼국수 2만원이네 [1]	긷갤러(112.158)	05:43	183	0
17846265	시아준수 보며 느낀게 사람은 매력이 중요하다는거 느낌 [4]	ㅇㅇ(118.235)	05:43	367	0
17846264	보스를 지켜라 본사람없어? [2]	ㅇㅇ(211.234)	05:43	79	0
17846261	헉.....올해 44세 판빙빙 근황	ㅇㅇ(221.139)	05:41	276	0
17846259	수능영어6등급 1년 꼬라박으면 토익900 ㄱㄴ?	긷갤러(118.235)	05:41	34	0
17846256	내가 말햇지?	ㅇㅇ(106.101)	05:39	52	0
17846255	500억 쏟아 '망작' 됐다 [2]	ㅇㅇ(221.139)	05:39	329	1
17846253	이재명 이발언 진짜냐 ㄷㄷ [7]	파스텔	05:35	434	0
17846248	몸무림 치는 ‘하얼빈’, CJ ENM 안쓰럽네	ㅇㅇ(221.139)	05:33	252	0
17846246	남배우 겨털만 남긴 ‘별들에게 물어봐’ CJ ENM 주가도 폭락 [1]	ㅇㅇ(221.139)	05:31	238	1
17846242	여자 혼자 사는 집 끔찍하더라 [4]	o o(112.212)	05:29	363	0
17846241	살빼고싶은데 살이 잘안빠져 [7]	ㅇㅇ(211.234)	05:29	170	0
17846238	오겜2회 안봤는데 오겜 1회 레젠드로 기억할께 [1]	ㅇㅇ(106.101)	05:27	57	0
17846237	민주당 이재명 윤석열 동상이몽 헛꿈꾸는거 개웃겨ㅋ	ㅇㅇ(211.36)	05:27	36	1
17846236	'미수다' 자밀라 근황	ㅇㅇ(221.139)	05:27	264	0
17846233	동방 누가젤인기많았어? [7]	긷갤러(223.38)	05:25	205	0
17846232	올해 40세 '미수다' 구잘 근황	ㅇㅇ(221.139)	05:25	180	0
17846230	근데 수방사에서 국회 전기공급 미리 살핀 건 사실인데? [1]	ㅇㅇ(223.39)	05:24	63	0
17846229	올해 44세 '미수다' 에바 근황	ㅇㅇ(221.139)	05:24	151	0
17846228	동방 김재중 노래잘하더라 [7]	긷갤러(223.38)	05:23	168	1
뉴스	박근형, '세일즈맨의 죽음' 시즌2에서 76년 전 세일즈맨의 고뇌 그려냈다	디시트렌드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