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국회의원들 내각제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우리나라 모든 국회의원들 내각제에 대해서 입장정리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4.12.26 09:08:28

조회 69 추천 0 댓글 0

한번 거국적으로 했으면 좋겠음

대통령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각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쟁 전시 상황정도가 아닐때
계엄하는걸 왜 욕하냐면
자유민주주의 근본중에 하나인 삼권분립이 무너져서임

행정 사법 입법이 서로 힘을내고 견제 상생해야하는데
계엄하면 국가안정을 위해서
행정과 사법이 하나가 되는거임
영장같은 절차없이 구속하고 처벌하는식
그걸 막는건
이번에 봤던 입법부 의회총회의 헤제투표
멋지지않냐 서로 견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유지하는거

근데 내각제가 되면
또 이게 기우뚱하는거임
입법부가 행정부의 힘까지 가지는
내가 이해한게 맞냐
내각제로 살아남은 국가가 있긴하나

우리나라 내각제하면 안됨
완전히 기우는거아니냐
현재의석많은 민주당이 내내 총리가져가면

권성동
국힘
민주당
이재명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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