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내란수괴 우두머리 윤석열 죄명 종류

지금까지 내란수괴 우두머리 윤석열 죄명 종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176) 2024.12.26 05:57:17

조회 52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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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외환유치죄도 있고 여적죄도 있고 일반이적죄, 간첩죄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일반이적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환유치죄의 경우라든지 아니면 여적죄의 경우에도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예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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