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부장판사 “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한동훈 1주년 카페 방문 후기 맨날 눈팅만 하는데 첨 글 씀..여기 글쓰는 방식은 아직 적응을 못해서 ㅜㅜ 이해바람그래도 오늘 카페 방문한거 자랑질은 한번 해야 할것 같아서...대충만 봐줘저번에 입금시기 놓쳐서 오늘 오전에 다른 방법으로 인증 받구카페 장소 알려준다는거 보고... 인증 받고,무작정 일단 가봄모르는 사람 한가득이면 어쩌나 했는데오히려 현장서 자주 만나던 작성자 : ㅎㅎㅎ

[단독] 현직 부장판사 “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

ㅇㅇ(180.70) 2024.12.25 21:46:34

조회 179 추천 0 댓글 2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25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김🌕🌕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사법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한 듯한 가운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성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일곱 빛깔 무지개의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라고 답변했다.

또다시 김씨는 “국가 원수가 극우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통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 부장판사의 글을 반박한 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베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7898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7599451	오겜1회 중간까지 좀 지루하긴 하다	ㅇㅇ(211.234)	12.26	32	0
17599449	황동혁 색히 소 뒷걸음질치다 쥐밟은거네	ㅇㅇ	12.26	46	0
17599448	이정재 몸뚱아리 징그럽다 [1]	ㅇㅇ(118.235)	12.26	162	0
17599447	오겜 스포 피하는 방법!!!!!	ㅇㅇ(146.190)	12.26	33	0
17599446	위하준 분량많네	ㅇㅇ(223.39)	12.26	29	0
17599445	오겜 기자들 리뷰가 너무 안좋은데	ㅇㅇ(211.36)	12.26	100	0
17599444	김수현 아저씨 출국 안해여?? aaa간다며?? [6]	긷갤러(121.88)	12.26	643	1
17599443	브레이킹베드가 대단한 드라마다 [3]	ㅇㅇ(211.234)	12.26	60	0
17599442	김건희 맞춤 성형외과? 개업 때 '尹화환', 명함엔 '대통령실 문양'	ㅇㅇ(121.163)	12.26	27	0
17599441	근데 긷줌들 촉 대박이다 오겜2 캐스팅 처음 우르르 떴으면 [2]	ㅇㅇ(211.235)	12.26	165	0
17599440	오겜이 게임때문에뜬건데 하라는게임은 안나오고 ㅋㅋㅋ	ㅇㅇ(118.235)	12.26	62	0
17599439	오징어게임 한국배우는 언제나와? 한시간째	긷갤러(112.187)	12.26	84	0
17599438	지지율 30% 구라 ㅋㅋ	ㅇㅇ(223.39)	12.26	41	1
17599435	데일리안 공정에서도 정당지지율 25% 차이	긷갤러(124.111)	12.26	44	0
17599434	오겜2 망한거야?	ㅇㅇ	12.26	28	1
17599433	임시완나오네 ㅋㅋㅋ	긷갤러(1.236)	12.26	24	0
17599432	쿠테타한놈은 한가하게 성탄절 예배나 보고	ㅇㅇ(1.211)	12.26	22	0
17599431	오겜1 안봤는데 오겜2는 존잼인데 [1]	ㅇㅇ(203.228)	12.26	117	0
17599430	탑은 그대로 은퇴하면 될듯 [2]	ㅇㅇ(221.164)	12.26	162	0
17599429	오갬 베드신 안나옴 ㅋㅋㅋ	ㅇㅇ(118.235)	12.26	158	1
17599427	오겜2 매력있는 캐릭 하나도 없고 게임보다는 다른거에 집중	ㅇㅇ(211.36)	12.26	58	1
17599426	지지율 30% 로는 그어떤 전국선거도 못이겨	긷갤러(124.111)	12.26	49	0
17599424	1.5로 금방다볼듯 재미없다	ㅇㅇ(211.234)	12.26	16	0
17599423	오겜 1회부터 늘어짐	ㅇㅇ(61.247)	12.26	27	0
17599422	김수현 인별 팔이 긴편 맞구나 [6]	ㅇㅇ(211.234)	12.26	1134	0
17599421	오겜2 공개한지 한시간도 안됏는데 어케 다 알아? [2]	ㅇㅇ(122.43)	12.26	191	0
17599420	해외에 먹히면 되는거 아니냐 그런거 많잖아 [1]	ㅇㅇ(117.111)	12.26	38	0
17599419	오겜2 긷까흥이라 까이는 거야 아님 찐으로 구린거야?	ㅇㅇ(106.102)	12.26	32	0
17599418	오겜인데 게임은 ㅂㄹ 안나오고 ㅋㅋㅋ	ㅇㅇ(211.36)	12.26	65	0
17599417	오겜2에 양동근 나와?	ㅇㅇ(223.39)	12.26	33	0
17599416	유승민 "내란 부정, 탄핵 반대 국힘…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정당해산 사	ㅇㅇ(121.163)	12.26	38	1
17599415	그래서 오겜2 뜰만한 배우는 누구야?	ㅇㅇ(211.36)	12.26	26	0
17599414	궁금하네	ㅇㅇ(115.139)	12.26	17	0
17599413	8년전 우원식·박찬대, '권한대행 인사 제동 법안'에 서명..여권 "표리	ㅇㅇ(223.62)	12.26	47	0
17599411	오겜 미국 반응 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2.26	326	0
17599410	엠사 연대 변요한 유연석 이제훈 다오는데 한명 무관이냐? [2]	ㅇㅇ(118.235)	12.26	333	0
17599409	오겜 악마답게 마지막회부터 보고 스포하면 레전드	파스텔	12.26	18	0
17599408	오겜2 베드신 있어? [3]	ㅇㅇ(106.101)	12.26	372	0
17599407	오겜2보니까 파묘감독이 진짜 현명하고 똑똑하다	ㅇㅇ(211.36)	12.26	126	0
17599406	애초에 오겜 시즌1 잘된 필력은 일본꺼 고대로 배꼈자나 ㅋㅋ [1]	♥	12.26	56	1
17599405	오겜 보는중인데 너무 재밌노...	ㅇㅇ(39.7)	12.26	39	0
17599404	공유 씹새 표정 봐라 개통쾌하네 ㅋㅋㅋ	ㅇㅇ(220.120)	12.26	102	0
17599403	임시완 기대했는데 연기 작위적이야 [4]	ㅇㅇ(211.36)	12.26	268	1
17599402	오겜2 반응 존나 안좋네... [1]	ㅇㅇ	12.26	143	0
17599401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에 마음 편해졌나…'민심 괴리' 발언에 '사과 반대	ㅇㅇ(121.163)	12.26	52	0
17599400	오겜 이정재 죽네ㅋㅋㅋ	ㅇㅇ(223.38)	12.26	37	0
17599399	안철수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ㅇㅇ(1.234)	12.26	43	0
17599398	더쿠년들 이재명 일본 발언 절대 안올리네ㅋㅋㅋ [1]	ㅇㅇ(211.36)	12.26	67	0
17599397	오겜2는 뷰 수는 시즌 1때문에 높아도 1처럼	ㅇㅇ	12.26	92	0
17599396	탑때문에 망했네	ㅇㅇ(106.102)	12.26	55	0
뉴스	충주맨, 과도한 관심에 부담 느꼈나…은퇴 계획 속사정 밝혀	디시트렌드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