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부장판사 “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

ㅇㅇ(180.70) 2024.12.25 21:46:34

조회 167 추천 0 댓글 2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25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김🌕🌕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사법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한 듯한 가운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성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일곱 빛깔 무지개의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라고 답변했다.

또다시 김씨는 “국가 원수가 극우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통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 부장판사의 글을 반박한 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베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7898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7596353	남자는 40살 넘어도 돈있으면 결혼할수 있지만 [3]	긷갤러(211.36)	12:28	75	0
17596352	이민호 가족모두 같이살어 루머그만	ㅇㅇ(118.235)	12:27	92	0
17596351	빤스새끼 짹은 왜 변 못넘어? [4]	ㅇㅇ(118.235)	12:27	181	0
17596350	거액의 세금 추징했다잖아	ㅇㅇ(39.7)	12:27	64	0
17596349	배우 포지션은 라미란이 최고인듯 [5]	긷갤러(182.226)	12:27	159	0
17596348	이준호 탈세기사 터진후 기부 미담 언플 도배 [9]	ㅇㅇ(106.102)	12:27	553	0
17596347	넷플은 무슨돈으로 드라마 사가는거냐?? [3]	ㅇㅇ(211.63)	12:27	181	0
17596346	'이나은 논란' 곽튜브 "상반기 역대급 수입…3개월째 적자" 고백 [2]	MALAN-SARR(118.221)	12:27	135	0
17596345	기부말고 세금이나 내지 페이퍼컴퍼니 ㅈㄴ 짜친다 시발	ㅇㅇ(211.36)	12:27	49	0
17596344	내가 준호라도 절세하고 싶을듯 [1]	ㅇㅇ(211.235)	12:27	163	0
17596338	탈세는 누가신고해야 하는거임 국가에 밑보엿거나 매니지먼트랑 [2]	ㅇㅇ(106.102)	12:27	85	0
17596336	한동훈 애미추처럼 삼보일배 할듯 [6]	ㅇㅇ(39.7)	12:26	77	0
17596335	돈미새들 추잡하다 ㅉ	ㅇㅇ(118.235)	12:26	21	0
17596334	혜리 동생 가게 문래잖아 [5]	ㅇㅇ(211.234)	12:26	365	1
17596333	탈세갤 노잼이네	ㅇㅇ(211.36)	12:26	40	0
17596332	이런 거 보면 인생은 참 불공평한것같아 같은 여자아기인데 [3]	ㅇㅇ(121.134)	12:26	115	0
17596331	이정재 오겜2출연료 [2]	ㅇㅇ(59.4)	12:26	200	0
17596329	이민호 긷스타라기엔 히트작수 너무 적긴해 [8]	ㅇㅇ(211.235)	12:25	179	0
17596328	보고타 후기들 평이 왜케 안좋냐ㅋ [3]	ㅇㅇ(220.81)	12:25	169	0
17596325	다이슨 v10사이클론 샀는데 잘산거냐	ㅇㅇ(118.235)	12:25	31	0
17596323	이민호 이준호 세금 추징 같은짓 한거냐 [6]	ㅇㅇ(118.235)	12:25	278	0
17596322	옷소매 감독은 산업스파이 남배는 탈세병크	ㅇㅇ(211.235)	12:25	158	1
17596320	이재명에 비하면 탈세정도도 별거 아닌걸로	ㅇㅇ(117.111)	12:24	26	0
17596319	뜬금없이 송민호 터진 시점에 인성영업이 젤 구림 [1]	긷갤러(106.101)	12:24	85	0
17596318	오겜 언제 개봉이냐 [2]	ㅇㅇ(211.63)	12:24	67	0
17596317	이거 혜리 회사 건물에 동생 가게한다는 애들한테 보여줘 [1]	ㅇㅇ(223.39)	12:24	241	0
17596316	檢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 서울 찍고 부산 대구	ㅇㅇ(223.62)	12:24	37	0
17596315	서태지 콘 림프 비즈킷이랑 공연도 했어	ㅇㅇ(106.101)	12:24	46	0
17596314	앞으로 이준호를 준탈세라 부르자ㅋㅋㅋ [6]	ㅇㅇ(106.102)	12:24	350	0
17596313	세영아 [1]	오키동키	12:24	348	0
17596312	한남 개저씨 내란견들은 왤케 성형에 관대함?	ㅇㅇ(121.163)	12:23	33	0
17596310	연예인 얘기그만하고 오겜얘기나 좀 하자	ㅇㅇ(118.235)	12:23	19	0
17596308	성괴 준호 탈세? [4]	ㅇㅇ(118.235)	12:23	165	0
17596307	결국 엄마는 아들편이더라 [2]	o o(112.212)	12:23	115	0
17596306	오징어게임 나왔어? [2]	ㅇㅇ(223.62)	12:22	67	0
17596305	근데 여자는 남친없는 한 이젠 90년생은 가망없지? [5]	ㅇㅇ(118.235)	12:22	85	1
17596304	조사2국에서 인원 전부 다 투입해서 탈탈 털었으나 단 한푼의 [2]	긷갤러(218.150)	12:22	111	0
17596302	이준호 그래서 탈세 했다는거야 안했다는거야? [4]	ㅇㅇ(118.235)	12:22	320	0
17596301	박정희 박근혜는 흉노라 대가리가 매우 나빴음	긷갤러(118.235)	12:22	10	0
17596300	이준호빠들아 소드에 가라 기사 올라왔더라	ㅇㅇ(39.7)	12:22	174	0
17596299	211234 온갖 연예인 악플 다는 정병 환자	ㅇㅇ(125.139)	12:22	36	1
17596298	헐 중국에 진심이였네? ㄷㄷㄷㄷㄷㄷ [3]	ㅇㅇ(223.38)	12:22	249	0
17596297	맹꽁희 임신햇는데 누구 얘야? [1]	ㅇㅇ(223.62)	12:22	61	0
17596296	변우석 6시 출국이네 라이브 뜸 [5]	ㅇㅇ(118.235)	12:22	1297	0
17596295	어머머 이민호 이준호 둘다 걸린거네 [1]	ㅇㅇ(112.152)	12:22	210	0
17596294	이민호 작품얘기 하는데 꽃남 상속자 파친코 얘기하더라	ㅇㅇ(223.39)	12:22	101	0
17596293	준호 탈덕한 빠의 댓글 [7]	ㅇㅇ(211.235)	12:21	831	0
17596292	유연석도 드라마망붕 많이 붙는다 [2]	ㅇㅇ(211.235)	12:21	370	0
17596291	외국인들 감천문화마을인가 여기 왜 좋아하는거? [1]	ㅇㅇ(39.126)	12:21	60	0
17596289	내년 디스패치 [2]	ㅇㅇ(118.235)	12:21	355	0
뉴스	지드래곤 8년만의 ‘가요대전’ 무대 어땠길래…음향·엔딩 불만 속출 [왓IS]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