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어 대법도 “韓 대행, 대법관 임명 헌법 위배 아냐”

헌재 이어 대법도 “韓 대행, 대법관 임명 헌법 위배 아냐”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25 18:21:55

조회 145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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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225142306003

헌재 이어 대법도 “韓 대행, 대법관 임명 헌법 위배 아냐”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에 이어 사법부 양대 축인 대법원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58·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인 마용주(55·23기

v.daum.net

헌재도 대법도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도 전부 하나같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데 문제 없다는데 왜 임명을 안하고 자빠졌냐 한떡수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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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 쳐다니며 대통령 놀이 할 시간에 빨리 헌법 재판관이나 임명해라 지금이 웃으면서 v질 셀카나 찍고 다닐 시국이냐 정신나간 놈아

알량한 권한대행 자리 탄핵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헌법 재판관부터 임명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공범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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