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죽고 싶은 건가?

ㅇㅇ(121.163) 2024.12.25 12:50:03

조회 84 추천 0 댓글 0

https://v.daum.net/v/20241225082314717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v.daum.net

대통령 직무정지, 유고 상황에서는

대통령 일을 대행하는게 대행이지 대행을 안하는게 대행이냐?

국정마비를 막는게 본질인데 국정을 마비시키려는거냐?

대행을 때려치우고 수사를 받든지 대행을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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