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국행 유력…몬테네그로서 헌법소원 기각

'테라' 권도형 미국행 유력…몬테네그로서 헌법소원 기각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25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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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10월19일 권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 뒤 2개월 넘게 심리했다.

.................................................(중략)

그는 권씨의 범죄인 인도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그는 반드시 인도될 것이며 우리나라에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보조비치 장관의 최종 결정을 통해 권씨의 '운명'이 확정되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크다.

국익 관점에서 볼 때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선호할 수 있고,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두 차례나 이의 제기를 한 점을 고려하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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