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암 투병 친동생에 1억 가로챈 언니, 사기죄 징역 1년앱에서 작성

ㅇㅇ(112.186) 2024.12.24 15:56:16
조회 129 추천 0 댓글 3

암 선고를 받은 동생에게 동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1억 원을 가로챈 친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친동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1억 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금전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친동생 B 씨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암 선고를 받은 B 씨가 자녀 걱정을 하자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낮은 상가를 새로 얻으려는데 같이 동업하면 너희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상가를 얻어서 인테리어 중인데 아파트 판 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새로운 상가를 구하거나 인테리어를 시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음식점 동업을 제안한 것은 B 씨"라며 "이어 B 씨는 코로나 등을 이유로 개업을 거부했으며 이후 경제적 사정 등이 악화해 음식점을 개업하지 못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7583929 내란수괴 우두머리 윤석열 옹호 하는 정신병자 집단들 내란당 ㅇㅇ(211.176) 04:51 21 0
17583928 검정고무신 마르코는아홉살 비교해보삼 긷갤러(118.235) 04:51 60 0
17583927 4년전, 미국 부정 선거에 관여했던 짱꺼와 찢주당 [1] ㅇㅇ(223.38) 04:51 65 1
17583926 난 일베충이 너무 싫음 혐한하니까 [2] 긷갤러(211.36) 04:50 62 1
17583925 북한은 아직도 일제시대 철도 쓴다더만 긷갤러(211.198) 04:50 34 0
17583924 김민석 사전투표율 31.3 소수점까지 맞춤 어마 신끼야 ㅇㅇ(223.38) 04:50 35 0
17583923 경기도오산 시내버스 파훼좀 ㅇㅇ(59.19) 04:50 38 0
17583922 도련님 열사 안위가 걱정됨 ㅇㅇ(118.235) 04:50 37 0
17583921 간첩당 만행이 저지경인데 옹호발언하는 뇌텅텅 딴따라들 ㅇㅇ(118.235) 04:49 27 0
17583920 이지혜, 세무사 남편 7년째 개발만. 끝없는 투자비 불만 [1] ㅇㅇ(221.139) 04:49 323 0
17583919 일본 극우의, 한국 뉴라이트 육성 계획 [3] ㅇㅇ(211.36) 04:48 47 0
17583918 이재명 민주당이 있어서 든든 하다. 사이비정권 무당정권 내란수괴 공범당 ㅇㅇ(211.176) 04:47 27 0
17583917 이석기 간첩 단체 중국인 윤미향 종북단체 지원한 민주당 ㅇㅇ(223.38) 04:46 33 0
17583916 트랙터 대북제재에 금수물품에 중국인 아주 환장에극치 ㅇㅇ(223.38) 04:44 31 0
17583915 토착왜구도 북한말임 쟤넨 넘 티를 내 북한이 배후인걸 ㅇㅇ(118.235) 04:43 24 0
17583914 이재명 음주전과와 식당에 담배 흡연 ㅇㅇ(223.38) 04:43 45 0
17583913 도태한남 일베충들은 대체 왜 이러는걸까 긷갤러(211.36) 04:43 41 0
17583912 김어준 하고 트랙터 부대 자살골이 큰 듯 ㅋㅋㅋ 긷갤러(211.198) 04:43 105 2
17583910 긷갤 조금전만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ㅇㅇ(211.235) 04:43 68 0
17583908 술, 담배 안한' 이재명 "일탈은 선택지에도 없다…넘치게 사랑해주던 엄마 ㅇㅇ(223.38) 04:42 50 0
17583907 좌빨들 ㅈㄴ 쫒기는 느낌이네 [1] ㅇㅇ(211.234) 04:42 102 1
17583906 서실 극우가 아니지 토착왜구 ㅇㅇ ㅇㅇ(211.36) 04:42 23 1
17583905 경상도 영남 자민련 좋네 내란의힘 [1] ㅇㅇ(211.176) 04:41 28 0
17583904 술 이재명이 더 잘 쳐먹어 심지어 엄마 팔아 쳐먹였더라 [1] ㅇㅇ(223.38) 04:41 33 0
17583902 경상도 tk영남당 쓰러져 내란수괴 내란당 ㅇㅇ(211.176) 04:40 26 0
17583901 211 176 너희 증거도 없어 카더라 가짜뉴스 그만 뿌려라 조악해 [1] ㅇㅇ(223.38) 04:40 32 0
17583900 극우는 민족주의자란 뜻 ㅇㅇ(118.235) 04:40 24 0
17583899 외국서도 정신병자 취급 받는 내란수괴 윤석열 마누라 때문에 계엄 ㅇㅇ(211.176) 04:39 25 1
17583898 장경태 이성윤 김어준 이재명 김선원 보면 좌파 유전자에 거짓말이 장착 [1] ㅇㅇ(223.38) 04:39 39 0
17583897 간첩당 빨며 간첩질하는 극좌년들 존나 씨부리네 긷갤러1(110.35) 04:39 29 0
17583896 술쳐마시다 계엄 터트리니 기록도 없지 ㅇㅇ(211.176) 04:39 22 1
17583894 이태원때랑 똑같이 꺼꾸로트리 뉴스 쏟아져 나온대 ㄷㄷㄷ ㅇㅇ(39.7) 04:38 57 0
17583893 요즘 전쟁나면 핵전쟁인데 극우들아 니들은 무사할거같냐? [1] ㅇㅇ(211.36) 04:38 46 1
17583892 내란수괴 윤두창 ㅂㅅ 포고문 부터 무기징역 ㅇㅇ(211.176) 04:38 22 0
17583891 북한에선 예비군이 트랙터 쓴다더라 긷갤러(211.198) 04:38 32 0
17583890 트럼프 2020년 부정 선거에서 낙선하고 겪은 일 [3] ㅇㅇ(223.38) 04:38 81 0
17583889 우리 엄마 중국인 연설보고 깜놀 ㅋ 증국에게 나라 먹힌다하심 [1] ㅇㅇ(223.38) 04:38 91 0
17583888 내란수괴 새끼 때문에 고생 하네 ㅇㅇ(211.176) 04:37 23 0
17583887 찢주당 종북새력인것 댜북재제 해지요구거 그곳이지 ㅇㅇ(223.38) 04:37 24 0
17583886 내란동조범들아 만약 윤건희 계획대로 무력으로 전쟁났으면 [2] 긷갤러(118.235) 04:37 36 1
17583885 좌빨들아 그냥 솔직하게 공산주의 좋다고해 ㅇㅇ(118.235) 04:36 39 0
17583884 국민의힘 국개들 제2민주당 자처한 이유가 ㅅㅂ [3] ㅇㅇ(118.235) 04:36 133 1
17583880 미 국무부 이재명 대북 제재위반으로 고발 해야 [3] ㅇㅇ(223.38) 04:35 67 0
17583878 일본밀정놈들 말투도 존나 어색함 ㅋㅋ [3] ㅇㅇ(211.36) 04:34 56 1
17583877 조선일보 찢주발기사 받아적다 가짜뉴스로 제목수정ㅋㅋ ㅇㅇ(223.38) 04:34 43 0
17583876 긷줌들 혹시 모르니까 명동이랑 백화점 가지마라 [1] ㅇㅇ(39.7) 04:33 132 0
17583875 좌빨들 반미외치고 북중러 빨먼서 민주주의 타령 ㅇㅇ(118.235) 04:33 28 1
17583873 채용비리 '1200건', 비밀번호는 '12345' - 대한민국 선관위 기 ㅇㅇ(223.38) 04:32 38 0
17583872 조센징무새들은 그냥 찐따들인데 긷갤러(211.198) 04:32 27 0
17583871 日언론, 한미일 공조 尹 때문에 붕괴 위기 [2] ㅇㅇ(110.35) 04:32 63 1
뉴스 [포토] NCT 드림 마크, 힙한 표정으로 날리는 손가락 하트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