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면 헌법 위반 소지"

긷갤러(121.163) 2024.12.22 20:20:24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비상계엄이라는 사태에 놀라 국회로 몰려들었던 시민들의 눈은 이제 헌재로 향하고 있다.하지만 갈 길은 구만리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정원에서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파행운영 중인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부터 공석인 재판관 임명까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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