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도 2년6개월 밖에 안되네

ㅇㅇ(61.247) 2024.12.21 12:48:30

조회 112 추천 0 댓글 1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죗값이 절반으로 줄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처: dcnewsJ] 무면허로 사고 내고 "딸이 운전"…골든타임 놓친 피해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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