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판결서 다시 확인된 이재명 범죄 행위 '헌법 84조' 해석

대북 송금 판결서 다시 확인된 이재명 범죄 행위 '헌법 84조' 해석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2.21 1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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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판결서 다시 확인된 이재명 범죄 행위 … '헌법 84조' 해석 빨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도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게다가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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