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즙세연, 허위 사실 유포 ‘사이버 레커’ 신원 정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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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페북 - 내란죄 빼박 한동훈 작성자 : ㅇㅇ

[단독] 과즙세연, 허위 사실 유포 ‘사이버 레커’ 신원 정보 받는다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2.19 1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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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황대영 기자] 스트리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트린 유튜버 신원 정보를 구글로부터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과즙세연은 한국에서 ‘사이버 레커’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활용할 방침이다.

현지시간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 베스 랩슨 프리먼(BETH LABSON FREEMAN) 판사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구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법원이 외국 소송을 돕기 위해 증거조사를 승인한 사례다.

과즙세연은 지난 8월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에서 자신이 방시혁 의장과 함께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갔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과즙세연과 방시혁이 함께 라스베이거스에 여행을 갔다’, ‘과즙세연 언니도 같이 여행을 갔다’, ‘방시혁이 과즙세연에게 벨라지오 호텔 객실을 제공했다’, ‘과즙세연은 온라인 매춘부’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즙세연은 정신적 고통과 사업 기회 상실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과즙세연의 신청을 승인하고 구글로부터 해당 영상 게시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구글이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본사를 두고 있어 본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세연 인의 소송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만큼, 외국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증거조사 요청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구글이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증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법원이 미국 연방법원의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과즙세연은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글에서 받은 신원 정보를 토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과즙세연은 악의적인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구글로부터 신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 소송에서 필요한 중요한 절차임을 인정했다. 앞서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같은 절차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의 신원 정보를 확보한 바 있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420

[단독] 과즙세연, 허위 사실 유포 ‘사이버 레커’ 신원 정보 받는다

[서울와이어 황대영 기자] 스트리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트린 유튜버 신원 정보를 구글로부터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과즙세연은 한국에서 ‘사이버 레커’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활용할 방침이다.현지시간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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