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개소리인 판례

123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개소리인 판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2) 2024.12.19 0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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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이 12/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한테 말하길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라고 했다며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

ㅇㅇ 그말이 맞아 저 판례에서 비상계엄 통치행위 라고 했어.

근데 윤상현 의원은 그 뒤를 읽지 않았나봐 ㅋㅋ

그건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걸친 비상계엄 인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가 말한 문장 바로 뒤 형광펜 칠한 것처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게 아님.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함.

계엄법에 비상계엄 시 즉시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통고안했고.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회의록 작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회의록 없음.

결론--> 명백히 위법한 비상계엄이라서 통치행위 아니고 사법부가 심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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