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 재판관 임명 못 하는 게 맞음

한덕수 헌재 재판관 임명 못 하는 게 맞음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7 21:22:55

조회 71 추천 0 댓글 0

대통령이 탄핵당할 위기 처해서 직무정지 당한 상태에서 권한 대행된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다른 권한 다 인정 안 하먼서

목 매달 밧줄을 만들 권한만 인정하는 거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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