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났네 헌재 6인체재 확정..

ㅇㅇ(180.70) 2024.12.17 16:18:51

조회 177 추천 0 댓글 0

헌재 사무처장 "'6인체제 심리가능' 가처분, 모든 사건에 적용"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현행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제까지 (해당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효력정지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96303?sid=100

헌재 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

n.news.naver.com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7489907	와 이승환 이거 미친새끼네... [10]	긷갤러(125.140)	19:18	718	5
17489905	이승환 한참때 우울증으로 군대 면제.약 많이 먹어서 뇌가 이상해진듯	ㅇㅇ(106.102)	19:17	79	0
17489904	언론들 경상도 긴급 여론조사 안하냐	ㅇㅇ(121.163)	19:17	12	0
17489902	한달만에 주연으로 20부작 사극도 찍던데	ㅇㅇ(223.38)	19:17	41	0
17489901	우리은행 광고에서 아이유 안빼면 우리은행 통장 해지할거다 [6]	ㅇㅇ(223.39)	19:17	193	1
17489900	이승환 김제동 둘이 얼굴도 닮았어 감자에 싹난 얼굴들	ㅇㅇ(106.101)	19:17	12	0
17489899	이제훈 다작하는거 1인소속사라서 [3]	ㅇㅇ(223.62)	19:17	258	0
17489898	싸이 반미하다가 미국에 사과했자나ㅋㅋㅋㅋㅋ	ㅇㅇ(58.227)	19:17	78	0
17489896	배우랑 영화배우 갤럽이 따로 나와? [2]	ㅇㅇ(211.235)	19:17	65	0
17489894	연예인은 입 다 물고 있는게 현명한거라니까 [1]	ㅇㅇ(118.235)	19:17	91	1
17489891	친절한선주씨 보니까 바람난 배우자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긷갤러(175.214)	19:16	29	0
17489890	선주씨 저것들 다까발렸네 [1]	ㅇㅇ(114.199)	19:16	24	0
17489889	이승환도 참 나잇값 못해 [3]	ㅇㅇ(106.101)	19:16	123	0
17489888	만화 '달려라 하니' 40년 만에 첫 극장판 내년 개봉	ㅇㅇ(39.7)	19:16	15	0
17489887	세븐틴도 반이상이 공익에 면제라 더쿠는 그런거고 [2]	ㅇㅇ(223.39)	19:16	78	0
17489885	탄핵찬성 이재명반대 입장에선 이승환도 되게 별로네	ㅇㅇ(118.235)	19:16	43	0
17489884	검찰, '尹 캠프 활동' 건진법사 체포… 억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	ㅇㅇ(223.62)	19:15	27	0
17489883	이승환 심리 [4]	ㅇㅇ(106.101)	19:15	168	2
17489880	공익대기 오래 걸려도 왠만하면 다 가던데 [3]	ㅇㅇ(223.39)	19:15	108	0
17489879	어디나 극우 애들이 [2]	긷갤러(112.223)	19:15	23	0
17489878	윤석열 욕하는 새끼들 싹다 CIA로 신고해야겠네	오오우	19:15	14	0
17489877	비밀의여자 마지막쯤에 남지석 정상인으로 돌아옴?ㅇ	에코스(36남@)	19:15	8	0
17489876	나인우는 그저 운빨이 개좋을뿐 [1]	ㅇㅇ(222.235)	19:15	147	0
17489875	CIA신고 무섭긴한가보다 [2]	ㅇㅇ(211.234)	19:15	169	1
17489874	아직도 윤술통 친윤지지하는년들	ㅇㅇ(223.39)	19:15	13	0
17489873	국힘당은 점점 일베당이 돼가는듯 [2]	긷갤러(117.111)	19:15	34	0
17489872	나인우 소지섭 서인국 이종석 이민호 액션 왜하냐? [1]	ㅇㅇ(223.62)	19:15	109	0
17489870	도파 간지난다	Gdragon(122.202)	19:15	6	0
17489869	들개 기대했는데 설경구 류빻 ㅋㅋㅋ 안봐 [3]	ㅇㅇ(106.101)	19:14	28	0
17489868	환갑할배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면서 우울증으로 군면제	ㅇㅇ(106.102)	19:14	23	0
17489867	탤런트 갤럽 ㅅㅍ [5]	ㅇㅇ(106.101)	19:14	267	0
17489866	이승환 최악이네ㅋㅋ 저 나이처먹고 물귀신작전ㅋㅋ	ㅇㅇ(211.234)	19:14	78	1
17489865	CIA에 발표된거보면 자녀들까지 미국본토와 미국령까지 영구 입국금지시킨 [4]	ㅇㅇ(211.234)	19:14	138	0
17489863	더쿠는 아이돌들 군대 구린거 많아서 나인우욕안하는거 [6]	ㅇㅇ(211.234)	19:14	163	0
17489861	근데 망붕들은 남여주 결혼 안해도 사귀길 바람?	ㅇㅇ(220.83)	19:14	54	0
17489860	박정희때 외무부장관이 간첩이어서 월북해서 북한 천도교교주됨. [3]	ㅇㅇ(211.36)	19:13	51	0
17489859	아이유 사진땜에 개그가 되어버림ㅋㅋㅋㅋ	ㅇㅇ(106.102)	19:13	103	0
17489858	김수현은 공익 판정 나와도 심장 수술 받고 현역갔는데 [6]	ㅇㅇ(211.246)	19:13	333	0
17489857	나인우 앞으로 군대물, 액션물 다 못하네 [1]	ㅇㅇ(211.234)	19:13	158	0
17489856	군대간다고 온갖 쇼 다하다가 면제받은 새끼들이 서인국 나인우 [15]	긷갤러(125.140)	19:13	255	0
17489855	유아인은 군대 안가고 마약해서 감옥간다네 얘 군병크도 파면 큰거나올텐데 [1]	긷갤러(223.38)	19:13	31	0
17489854	도파 똑똑하다	Gdragon(122.202)	19:13	9	0
17489853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정 위한 알림 발송 [1]	ㅇㅇ(180.70)	19:13	69	0
17489852	얘가 김상욱? [11]	ㅇㅇ(39.7)	19:13	176	0
17489850	공익간 배우 리스트좀	ㅇㅇ(223.62)	19:12	41	0
17489849	긷줌들도 디패 제보나 해 [7]	ㅇㅇ(121.151)	19:12	194	0
17489848	이승환 박찬욱머리채 잡기 웃긴다 열등감덩어리라고 [1]	ㅇㅇ(106.101)	19:12	88	0
17489847	보면 볼수록 나 무식해요	긷갤러(112.223)	19:12	19	0
17489846	럿데시네마 ㅅㅂ 버터오징어좆구려 [2]	자경매니저^^^^*	19:12	22	0
17489845	선주씨 남편 양심 없는거 보소	ㅇㅇ	19:12	23	0
뉴스	[포토] '체크인 한양', 사랑해 주세요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