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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성동 정말 똑똑하고 믿음직하다.

ㅇㅇ(49.164) 2024.12.17 15:11:36
조회 81 추천 0 댓글 8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주장 경향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뉴시스

 

권성동 "대행, 탄핵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연합뉴스

"대통령 궐위 아닌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어

 

 

권성동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황교안 전례 있어" -TV 조선

 

권 권한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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