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권? 이재명에게 물어봐!

ㅇㅇ(180.70) 2024.12.17 14:01:50

조회 25 추천 0 댓글 0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은 헌법에 명시된 바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시점, 헌법재판관 1명을 새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우원식, 박범계 의원 등이 나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탄핵소추안을 심의해야 했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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