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재판은 법치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까?

이번 탄핵재판은 법치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12.17 09:55:06

조회 60 추천 0 댓글 0

이번에 다른건 안봄
법대로 하는지 그것만 보려고 함
박근혜 탄핵때는 이해가 안가는게 너무 많았거든
측근이 비리저질렀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음
박근혜 지지자도 아니었는데 이해가 안가서 관련책을 사서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남
박근혜 탄핵때 납득을 못한 국민들도 많았기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증오정치 극단주의를 부추겼다고 생각함
재밌는건 탄핵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이 박근혜와 악수하고 보수에서 다시 대통령이 나오게 해줬다는 거임
그리고 운명(?)처럼 탄핵 재판에 서게 됨
박근혜 탄핵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이 아니라 여론으로 재판을 해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임
이번 사태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함
과연 법치주의자 윤석열의 탄핵 재판은 법치가 지켜질 수 있을까?
법대로만 한다면 어떤 결과든 상식적인 국민들은 받아들임
이번 재판은 법치주의의 시험대가 될거라 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8403840	윤석열이 구치소 식단으로 뱃살좀 뺏니?	ㅇㅇ(218.54)	07:01	30	0
18403838	쥴리 화차가 뭐냐? [1]	ㅇㅇ(223.39)	07:00	59	1
18403837	정소민 김유정 둘다 이쁘네 [4]	ㅇㅇ(106.101)	06:59	267	0
18403836	마이유스 쫑파티짤 보니 천우희 등빨이 더 좋노	긷갤러(106.101)	06:59	163	0
18403835	윤석열 마지막에 계엄은 김건희가 저질렀다 [1]	ㅇㅇ(223.39)	06:59	52	1
18403834	가짜 출근 쇼까지한 윤석열 [2]	ㅇㅇ(223.39)	06:58	83	0
18403833	가짜 위조 전문 부부 [1]	ㅇㅇ(223.39)	06:58	52	0
18403832	북한 남성들에 대한 의문 [1]	ㅇㅇ(39.114)	06:57	41	0
18403831	김상훈 아직 구속 안된 이유가 뭐야 [1]	ㅇㅇ(223.39)	06:57	60	0
18403830	위드후니 오또케 [2]	긷갤러(121.190)	06:56	88	0
18403829	박선원 : 의원들을 빼내라 했다고 해야지. 곽종근 : 아 예 [1]	ㅇㅇ(223.38)	06:56	62	0
18403828	짱개공산당 알바 꺼져	ㅇㅇ(223.38)	06:56	38	0
18403827	명탸균 부인 : usb때문에 (비상)계엄 똥볼 찾을지도 [2]	ㅇㅇ(223.39)	06:55	58	1
18403826	작고 따뜻하고 귀여운 생명체 [1]	ㅇㅇ(223.38)	06:54	41	0
18403825	이철규 며느리가 국힘당 당사앞에서 국밥장사 했다며 [2]	긷갤러(223.39)	06:54	121	0
18403824	주지훈 이거 짤 있는 사람 ? [1]	긷갤러(218.51)	06:54	128	0
18403823	대형기획사 가면 뭐해 문퇴일같은 개새끼 양산하는데 [1]	ㅇㅇ(118.235)	06:53	57	0
18403822	2020년 부정선거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 4.7초마다 1표	긷갤러(39.7)	06:53	34	0
18403821	왕대륙 쓰레기야? [2]	자경매니저^^^^*	06:53	141	0
18403820	정소민 파리패션위크 [6]	ㅇㅇ(118.235)	06:53	572	0
18403819	김상훈 아직 구속 안된 이유가 뭐야 [5]	ㅇㅇ(223.39)	06:51	91	0
18403818	남상 넙대대 입툭 꺼져	ㅇㅇ(223.38)	06:50	58	0
18403816	폭싹에서 박보검 베트남 가나 [6]	ㅇㅇ(118.235)	06:50	266	0
18403815	서특 오늘도 사진 못갖고 오네 [2]	ㅇㅇ(39.7)	06:48	114	0
18403814	선의의 경쟁 단순 레즈드 아닌데	ㅇㅇ(118.235)	06:47	72	0
18403813	트롯가수들 3대기획사서 떨어진애들이 하는거네 [3]	ㅇㅇ(118.235)	06:47	138	0
18403812	장제원 비서를 강남 호텔로 데려간건가 [1]	긷갤러(223.39)	06:47	233	0
18403810	1위 한 힌동훈 성적표 [4]	긷갤러(121.190)	06:46	65	0
18403809	발망드레스 이뿌네ㅋㅋㅋ [5]	ㅇㅇ(223.39)	06:46	234	0
18403808	주지훈 폭싹 늙었수다 [1]	ㅇㅇ(118.235)	06:44	179	0
18403805	♥두 개 중 한 개 골라줘 도저히 못 고르겠어ㅜ [1]	ㅇㅇ(118.235)	06:43	25	0
18403804	주지훈 넘 좋음 [4]	긷갤러(218.51)	06:42	121	0
18403803	사는게 참 힘드노 [5]	ㅇㅇ(223.38)	06:42	118	0
18403802	줄리 [2]	ㅇㅇ(223.39)	06:41	42	1
18403801	김상훈 아직 구속 안된 이유가 뭐야 [1]	ㅇㅇ(223.39)	06:41	62	0
18403800	백신 부작용 정부가 보상한다더니 5,500원 보상 [2]	긷갤러(39.7)	06:40	95	0
18403799	김상훈 구속 안되는 이유가 뭐임?	ㅇㅇ(223.39)	06:39	43	0
18403798	홍콩 공산화과정 [2]	ㅇㅇ(223.38)	06:38	123	0
18403795	선의경쟁 저거 지엘빠년들 올려치잖아	ㅇㅇ(106.101)	06:38	57	0
18403794	쥴리 면상 품평 [3]	ㅇㅇ(223.39)	06:37	126	1
18403793	발망 명품아니냐 왤케 쇼장이 구려 의자도 협소하고 [1]	ㅇㅇ(118.235)	06:36	123	0
18403792	메인에 쳐올리다 욕쳐먹는 짱개공산당 빨갱이년 [1]	ㅇㅇ(223.38)	06:36	33	0
18403791	가짜 위조 전문 부부 [2]	ㅇㅇ(223.39)	06:35	104	0
18403790	김유정 광까들 대단하노 [3]	ㅇㅇ(106.101)	06:34	292	0
18403789	가짜 출근 쇼까지한 윤석열 [1]	ㅇㅇ(223.39)	06:34	97	1
18403788	선의의경쟁 백상후보로 밀던데 그정도냐? [3]	ㅇㅇ(218.236)	06:33	101	0
18403787	팩트체크) 해린가치>>> 르세라핌+아일릿가치	ㅇㅇ(118.235)	06:33	73	0
18403786	짱개공산당 텐센트 카카오 멸망 [1]	ㅇㅇ(223.38)	06:33	66	0
18403784	김유정 어제 예뻤네 [3]	ㅇㅇ(118.235)	06:32	547	0
18403783	줄리 [1]	ㅇㅇ(223.39)	06:32	62	0
뉴스	데이식스, 마이데이 5기 모집... 훈훈한 비주얼로 입덕 유발	디시트렌드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