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재판은 법치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까?

이번 탄핵재판은 법치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12.17 09:55:06

조회 62 추천 0 댓글 0

이번에 다른건 안봄
법대로 하는지 그것만 보려고 함
박근혜 탄핵때는 이해가 안가는게 너무 많았거든
측근이 비리저질렀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음
박근혜 지지자도 아니었는데 이해가 안가서 관련책을 사서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남
박근혜 탄핵때 납득을 못한 국민들도 많았기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증오정치 극단주의를 부추겼다고 생각함
재밌는건 탄핵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이 박근혜와 악수하고 보수에서 다시 대통령이 나오게 해줬다는 거임
그리고 운명(?)처럼 탄핵 재판에 서게 됨
박근혜 탄핵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이 아니라 여론으로 재판을 해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임
이번 사태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함
과연 법치주의자 윤석열의 탄핵 재판은 법치가 지켜질 수 있을까?
법대로만 한다면 어떤 결과든 상식적인 국민들은 받아들임
이번 재판은 법치주의의 시험대가 될거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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