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 안되는데 뭔 내란이래?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 안되는데 뭔 내란이래? 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7 09:04:20

조회 159 추천 0 댓글 21

한지역에 대규모 폭동이 실제로 일어나야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거야.

이나라는 법도 업샤?

내란죄가 아닌데 민주당이 내란죄라 하면 내란죄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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