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가 아니라는 동아일보의 개소리

ㅇㅇ(121.163) 2024.12.16 12:39:14

조회 68 추천 0 댓글 2

‘대통령 파면'이란 국민인 주권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내린 민주적 의사를 파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권자의 의사를 파기하는 심판 기관은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민주적 신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신임의 크기가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신임은 대통령의 신임보다 매우 약하다. 민주적 신임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온전하게 가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이론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개소리죠. 대통령 파면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헌재는 국회의 결정이 헌법과 합치된 결정인지를 판단하여 승인만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의사를 파기하는 결정은 국회가 내린 것이고 그러므로 선거를 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노무현 때는 곧 물러날 4년 묵은 국회가 1년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므로 주권자의 의지가 아니고 이번에는 8개월된 국회가 2년 9개월 묵은 국민의 의사를 뒤집는 것입니다. 새로운 판단이 낡은 판단을 파기하는 거지요.

노무현 - 임기 끝난 국회의원이 새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했다. 과거가 현재를 치는 하극상

윤석열 - 선거시점 기준 2년 9개월 된 대통령을 8개월 된 국회가 파면했다. 현재가 과거를 치는 정상

정상 - 신이 구를 친다

반역 - 구가 신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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