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가 아니라는 동아일보의 개소리

ㅇㅇ(121.163) 2024.12.16 12:39:14

조회 66 추천 0 댓글 2

‘대통령 파면'이란 국민인 주권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내린 민주적 의사를 파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권자의 의사를 파기하는 심판 기관은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민주적 신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신임의 크기가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신임은 대통령의 신임보다 매우 약하다. 민주적 신임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온전하게 가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이론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개소리죠. 대통령 파면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헌재는 국회의 결정이 헌법과 합치된 결정인지를 판단하여 승인만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의사를 파기하는 결정은 국회가 내린 것이고 그러므로 선거를 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노무현 때는 곧 물러날 4년 묵은 국회가 1년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므로 주권자의 의지가 아니고 이번에는 8개월된 국회가 2년 9개월 묵은 국민의 의사를 뒤집는 것입니다. 새로운 판단이 낡은 판단을 파기하는 거지요.

노무현 - 임기 끝난 국회의원이 새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했다. 과거가 현재를 치는 하극상

윤석열 - 선거시점 기준 2년 9개월 된 대통령을 8개월 된 국회가 파면했다. 현재가 과거를 치는 정상

정상 - 신이 구를 친다

반역 - 구가 신을 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7481791	교육감 투표는 23%하는 국민들이 탄핵집회는 참여함ㅋㅋㅋ	파스텔	00:29	20	0
17481790	김어준 진중권 스렉이래 [1]	긷갤러(221.151)	00:29	63	0
17481789	부정선거 증명해낸 인하대 교수 [2]	ㅇㅇ(223.39)	00:29	94	2
17481788	[필독] 친중간첩 명단 그리고 불편한 진실 [1]	네오(106.102)	00:29	82	0
17481787	임영웅 정치신념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ㅇㅇ(39.114)	00:29	76	0
17481786	선결제 받은 곳들이 기존에 영업하던곳이라는거잖아 [1]	ㅇㅇ(211.246)	00:29	65	0
17481785	1500원 공짜 커피에 줄을 서는 거지들이니 [3]	ㅇㅇ(14.33)	00:28	64	1
17481784	각 커뮤 임영웅 이미지 = 여초 뭐요, 남초 실흡신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0:28	32	0
17481783	피해없으니 계엄아니라는 저미친년 뇌쪼개버리고 싶네 [2]	ㅇㅇ(223.39)	00:28	23	0
17481782	아이유 임영웅 이간질 118.235 누가 봐도 가수 빠가 아니잖움	ㅇㅇ(39.7)	00:28	35	0
17481780	한동훈이 막았으니 국민들 피해막은거지 시발년아	ㅇㅇ(223.39)	00:28	33	0
17481778	좌숙자들은 단돈 1500원도 없노 버스값도 안되는 눈물겹노	긷갤러(211.234)	00:27	15	0
17481777	이제 임영웅은 갤럽 1위는 나락갔지.. 70대 이상은 가능할듯 [4]	ㅇㅇ(118.235)	00:27	83	0
17481776	마크테토 뭔듣보노	자경매니저^^^^*	00:27	37	0
17481775	임영웅 빠는 할매들 징그러워 [1]	ㅇㅇ(39.7)	00:27	48	0
17481774	김건희 170이라며? 키크고 늘씬하네 [4]	ㅇㅇ(118.235)	00:27	91	0
17481773	서하준도 탄핵시위찬성했어 여기 끼워줘 칭찬좀 [4]	ㅇㅇ(106.101)	00:27	71	1
17481772	마크테토 학벌좋고 착해보여서 내 신랑감 리스트 147위였는데	김/녹/즙(119.197)	00:27	57	0
17481771	3년간은 찢주당 독재일거래 [2]	긷갤러(221.151)	00:27	49	1
17481770	권유리같은 딴따라가 탄핵 집회 김밥 싸는게 코메디임 [1]	ㅇㅇ(14.33)	00:27	92	1
17481769	피해자 한 명 없는 계엄 존나 웃김 ㅋㅋㅋ [2]	ㅇㅇ(59.5)	00:27	65	1
17481768	이번 탄햇 집회때 임영웅 응원봉도 안들었더매ㅋㅋ [2]	ㅇㅇ(118.235)	00:27	79	0
17481766	임영웅은 좌도우도 정치에 관여하기 싫은것뿐	ㅇㅇ(106.101)	00:26	41	0
17481765	15000도 아니고1500원에 탄핵줄 서는 좌숙자들 냄새난다	긷갤러(211.234)	00:26	20	0
17481764	집회에 선결제등장한거보면 조만간 북한식 배급푲도 나올판	ㅇㅇ(211.246)	00:26	28	0
17481763	연예인이라는것들이 1500원커피 쏘고앉았으니 조롱수준이지 [3]	파스텔	00:26	86	0
17481762	흙애비 ㅁㅌㅊ [3]	ㅇㅇ(39.7)	00:26	37	0
17481759	울엄마도 임영웅한테 실망했다더라ㅇㅇ 왜그랬냐고 [6]	ㅇㅇ(118.235)	00:25	119	0
17481758	내란당같은 지역정당이 여당인게 어이없다	ㅇㅇ(223.38)	00:25	11	0
17481757	갤럽1위 콘서트 1위 콘실황영화1위 임영웅 질투그만해 없어보여 아ㅇㅇ야 [2]	ㅇㅇ(223.62)	00:25	55	0
17481756	윤석열 구제불능인거 다알잖아 탄핵안시키면 총들고	ㅇㅇ(223.39)	00:25	16	0
17481755	선결제에 거지줄 세워놓고 길바닥엔 쓰레기 버리고 가고 탄핵자격있냐	긷갤러(211.234)	00:25	50	0
17481754	아니 선결제도 돈준건데 그거 먹으러왓다고 그지취급하는 음식점은 [2]	긷통령영수	00:25	128	0
17481753	와 거지들 1500원 커피도 공짜로 먹으려고	ㅇㅇ(14.33)	00:24	41	0
17481752	임영웅 뭐요 <<<<< 좀 짜치긴 함 [2]	ㅇㅇ(118.235)	00:24	50	0
17481750	임영웅 디엠논란 이런 개념 기자도있네 [5]	ㅇㅇ(39.7)	00:24	212	0
17481749	아이유빠가 임영웅 까는거였구나 저118 [8]	ㅇㅇ(211.36)	00:23	106	1
17481748	아이유 탄핵 코인 제대로 타서 89퍼 국민 지지 얻음ㅋㅋ [3]	ㅇㅇ(118.235)	00:23	103	0
17481747	국힘 대선후보는 전광훈 어때? [2]	긷갤러(118.235)	00:23	41	2
17481746	쿠팡국밥맛잇는데 [2]	자경매니저^^^^*	00:23	55	0
17481745	이승만이 부정선거 땜에 하야 했는데	긷갤러(61.74)	00:23	43	0
17481744	서하준 왜 여기에 빼냐 서운하게 탄핵시위찬성했어	ㅇㅇ(106.101)	00:23	67	0
17481743	오늘 국회의사당쪽 다녀왔는데 [12]	ㅇㅇ(211.234)	00:23	228	0
17481742	선결제 거지들이래잖어 줄세워놓고 음식도안주고 ㅋㅋㅋㅋㅋ [2]	ㅇㅇ(118.235)	00:23	117	0
17481741	내가 다 쪽팔려 선결제 ㅋ노숙자 끌어모으기도 아니고 좌파사상은 역시 거지 [1]	긷갤러(211.234)	00:23	66	0
17481740	임영웅 그냥 아이유처럼 탄핵 코인 탔어야지.. [1]	ㅇㅇ(118.235)	00:22	100	0
17481739	1500원짜리 커피가어딧어 ㅋㅋㅋㅋㅋ [1]	긷통령영수	00:22	87	0
17481737	윤완용 계엄 쿠테타 터트리고 이재명 대통령 빨리 되라고	ㅇㅇ(211.176)	00:22	11	0
17481736	김어준 여론조사업체 꽃 구린게 있어서 도망갔는줄 [2]	ㅇㅇ(211.107)	00:22	74	0
17481735	마크테토 갸도 국밥 60그릇 선결제해줫다며 [3]	긷통령영수	00:22	122	0
뉴스	“강다니엘에 3000만 원 못 줘”... 탈덕수용소, 1심판결에 항소	디시트렌드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