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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힘, 아직 여당으로 착각...임시체체 여야 구분 없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16 08:38:45
조회 65 추천 0 댓글 0

◇박수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권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의 해석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된다. 소극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정도에서 권한대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아마 한덕수 총리 본인도 엊그제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현재의 상황을 잘 관리하는 그런 역할 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오랜 진통 끝에 그렇게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 민생 사법을 비롯한 이런 주요 법안 6개를 국민의힘 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해 놓은 상태지만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총리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너무나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의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인 총리가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권한 대행은 선출된 권력인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을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선택은 안 할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https://m.radio.ytn.co.kr/interview_view.php?id=99717&s_mcd=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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