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추미애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가능하냐면

헌법재판관 3명 추미애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가능하냐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15 13:56:46

조회 197 추천 0 댓글 4

지금 공석인 헌재 3명은 원래 국회 추천 3명이라 대통령은 권한없고 그냥 임명만 하는거임
추미애가 안된다고 한건 대통령이 추천하는 재판관 자리였고

국회 추천 3명을 국힘은 야당 여당1 합의 1로 하자고 하고
민주는 지금 국회의원 수대로 야당2 여당1로 하자고 싸우다 공석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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