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여파 점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 이미지 붕괴
ODA사업부터 차세대 방산수출까지
대외 불안정성 극대화…"정국 안정 절실"

줄줄이 멈춰 선 '골든타임' 한국 경제

신뢰 붕괴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등 정상 및 고위급의 방문이 줄줄이 취소됐고, 한국은 한시적으로 여행주의 국가로 지정됐다. 당장 차세대 신기술 및 반도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던 한미 경제협력 사업은 갑작스럽게 터진 계엄과 탄핵 사태로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특히 반도체업계에서는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곡소리가 나온다. 한국 반도체 성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국 혼란으로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승장구하던 원자력 및 방산 수출 산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체코 이후 폴란드와 불가리아, 터키, 영국 등에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협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방산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초 연내 타결로 예상됐던 K2 흑표전차의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한 중이었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지난 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한국형 기동헬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려고 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5~7일 방한해 국내 방산 기업 경영진들과 만날 계획을 조율하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모든 계획을 취소했다.

이 밖에도 한국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자동차 시장은 독일과 일본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중국에, 조선사업 또한 중국에 역전당할 위기에 처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