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교수는 “거대 야당은 검사와 장관에 대해 16회 탄핵을 남발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무력화했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악용해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주요 행정기관의 불가피한 특활비 예산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해 국정 수행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이 현 시국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고 해서 내란죄로 단죄하려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국정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과 민주적인 정당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임기가 끝나면 주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통치원리”라고 설파했다.




우리나라 법관. 로스쿨. 경찰. 공무원. 대학생  등등 다 허영 헌법으로 공부하는 거 알지??  

조선족 지잡 개딸 만진당 내란무새들 비상임 ㅋㅋㅋㅋ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