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탄핵 후엔 헌법재판관 임명 어렵다는게 다수설

[중앙일보]탄핵 후엔 헌법재판관 임명 어렵다는게 다수설앱에서 작성

ㅇㅇ(183.108) 2024.12.15 09:44:03

조회 149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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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458

"尹이 임명해야 하는데…" 3명 빠진 헌재, 탄핵 심판 시나리오 | 중앙일보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2017년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재판관 8인으로 탄핵심판 결정을 하는 것은 9인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회 의견에 따라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 심각한 헌정위기 상황에서 9인 재판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불가피한 공백이 생길 경우 8인 재판관으로 심리‧결정하는 것은 헌법‧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각했다. 현재 보수 2명·진보 2명·중도 2명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 지형도에 여권 1명, 야권 2명의 추천 재판관이 들어가면 보수 3명·진보 4명·중도 2명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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