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합TV에서 노무현 선례가 있어서 헌재 추가 재판관 임명 불가능하대

ㅇㅇ(49.164) 2024.12.14 19:16:46

조회 128 추천 0 댓글 2

대행에게 임명권도 없지만

정치적 사안은 대행이 처리할 수 없다는 노무현 때 판례가 있음

법은 선례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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