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될수도 있겠음

계엄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될수도 있겠음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27.124) 2024.12.13 20:10:35

조회 88 추천 0 댓글 4

대한민국 헌법 제77조[4]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 자체는 대통령 고유권한임 통치행위자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아님

민주당이 이상민장권 탄핵해서 헌재에서 기각됐는데
그래시다고
민주당이 국헌문란 저질렀다고 하지않는것처럼

다른건 문제될것이 없는데 하나문제되는게
국회의원 체포지시하고 국회 진입 막은부분임

근데 이것도 계엄사령관이 체포구금 가능하다고 나오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수 없을수도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7435889	유연석이랑 같이 나오는 아저씨 [1]	ㅇㅇ(118.235)	12.13	88	0
17435888	지거전 개 느리다 오늘	ㅇㅇ(180.67)	12.13	35	0
17435887	지거전 둘이 연애하냐	ㅇㅇ(211.204)	12.13	35	0
17435886	지거전 부부가 썸탄다ㅋㅋㅋ	ㅇㅇ(121.166)	12.13	36	0
17435885	갑자기 궁금 드라마에 방송사 이름 바뀌서 내보내는 이유가 있음?	긷갤러(210.219)	12.13	10	0
17435884	2찍들도 곧 축제 찢구속 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12.13	31	0
17435883	난 자거전 분위기 넘 바껴서 적응 안됨 [4]	(￣ー￣)*(116.125)	12.13	94	0
17435882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1]	ㅇㅇ	12.13	91	5
17435880	핀란드 화장실 가는거 왜 안보여줘 [2]	ㅇㅇ(118.219)	12.13	56	0
17435879	긷줌들 매일우유 직원이 락스넣음 [3]	ㅇㅇ(59.19)	12.13	321	0
17435878	이영지 존나 어린데 재능이 어마어마하노	ㅇㅇ(223.39)	12.13	43	0
17435877	지거전존잼 ㅅㅂ	ㅇㅇ(175.214)	12.13	19	0
17435876	지거전 시발 나광대	ㅇㅇ(223.39)	12.13	29	0
17435874	윤석열체포 탄핵만이 후진국 전락 막을수 있어ㅋ	ㅇㅇ(218.150)	12.13	15	0
17435873	지거전 시발 설레노 [3]	ㅇㅇ(211.235)	12.13	99	0
17435872	아파트 관리비 많이나오게 [6]	ㅇㅇ(118.235)	12.13	168	0
17435871	개딸아이유 돈 벌만큼 벌었지 무서울게 없겠다	ㅇㅇ	12.13	125	0
17435870	지거전 ㅋ저 정도면 채수빈 카톡	ㅇㅇ(118.235)	12.13	76	0
17435869	합격했어요는 보냈는데 왜 안가있지? [2]	ㅇㅇ(122.43)	12.13	45	0
17435868	지거전 쟤들 첫사랑 연애하냐	ㅇㅇ(223.39)	12.13	32	0
17435867	이제 윤석열 구속해라. 내란수괴 [1]	ㅇㅇ(223.38)	12.13	18	0
17435866	우리 우파는 젠틀하고 싸울 수 있는 인간들은 없고 [1]	***(121.124)	12.13	26	0
17435865	윤석열 저새낀 민주당욕하는데 지가총선 깽판쳐놓고	ㅇㅇ(223.39)	12.13	21	0
17435864	이제훈 도련님같아 [2]	ㅇㅇ(49.161)	12.13	140	0
17435863	존못 여배보다가 채수빈보니 눈이트이네	ㅇㅇ(211.246)	12.13	32	0
17435862	일본에서 여자애집 가서 잤는데 진지하게 뭐가 잘못됨?	긷갤러(126.158)	12.13	25	0
17435861	문재앙 코로나 막기는커녕 오픈한게 레전드 대처 ㄹㅇㅋㅋㅋㅋ [1]	ㅇㅇ(39.7)	12.13	40	0
17435860	지거전 오늘 로코인데? [3]	ㅇㅇ(223.39)	12.13	109	0
17435859	이제훈 진짜 곱게 자란티 나네 잠옷입고 잤네 [5]	ㅇㅇ(118.219)	12.13	208	0
17435858	5.18은 건들여도 4.3은 잘 안건드는게 이유가 있지 [1]	ㅇㅇ(106.102)	12.13	70	0
17435857	이렇게까지 혀에 말아얹어 먹는 사람 첨봄	ㅇㅇ(223.38)	12.13	62	0
17435856	지거전 개노잼	ㅇㅇ(106.101)	12.13	49	0
17435855	이제훈은 진짜 눈치도 없어 [1]	ㅇㅇ(118.235)	12.13	232	0
17435854	야 주말 워크숍 아시발 [2]	ㅇㅇ(211.204)	12.13	59	0
17435853	미국정부 공식입장 "윤석열 퇴진해야" ㅋㅋ	ㅇㅇ(218.150)	12.13	27	0
17435852	동연이가떠야지 [5]	자경매니저^^^^*	12.13	106	0
17435851	내가 몇번이나 그랫잔아 빙ㅅ들아 저격수 투입한 영상까 올렷고만	■x(220.86)	12.13	58	0
17435850	산책삼아 물이나 떠오지 [1]	ㅇㅇ(118.235)	12.13	41	0
17435849	내란가담자 모두구속 윤석열 곧 구속이노	ㅇㅇ(223.39)	12.13	16	0
17435848	지거전 오늘 좀 웃기네ㅋㅋ [3]	ㅇㅇ(211.204)	12.13	100	0
17435847	임영웅은 예전부터 정치손절했는데 ㅋ 누구눈치보는스탈아님	ㅇㅇ(223.62)	12.13	134	0
17435846	배현진은 정치 풍향계라 [2]	ㅇㅇ (106.101)	12.13	166	0
17435845	지거전 장르 바꼈냐ㅋㅋㅋ [2]	ㅇㅇ(211.234)	12.13	146	0
17435844	국적을 탄핵해서 한중일 다 오갈수 있게해야	긷갤러(223.38)	12.13	16	0
17435843	자고 막 일어났는데도 잘생이냐	ㅇㅇ(223.39)	12.13	21	0
17435842	이모티콘 ㅋㅋ [1]	ㅇㅇ(211.213)	12.13	33	0
17435841	수상한 그녀 채원빈, 현재연, 이지현, 유에, 서원 걸그룹 데뷔조	긷갤러(210.219)	12.13	57	0
17435840	매일유업 멸균우유(200ml)에 락스 들어가서 회수한대 [1]	ㅇㅇ	12.13	195	0
17435839	남자들 잘때 다벗고자던데	긷갤러(106.101)	12.13	33	0
17435838	문재앙윤재앙 둘다 재앙인데 윤재앙은 넘사벽 재앙이다 [1]	ㅇㅇ(223.39)	12.13	20	0
뉴스	[포토] 마이큐, 나영아 보고 있어?	디시트렌드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