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죄명 방탄 사례 1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찢죄명 방탄 사례 1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223.38) 2024.12.13 00:42:07

조회 59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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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추진중인 법안

내용은 즉,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
선거시에 거짓 프로필 뿌리고
가짜뉴스 퍼뜨려도 처벌 안 받게 하자는 것

이 법안 통과해서 소급 적용되면
공직선거법상 면소 판결 가능

찢만을 위한 법안
어떤 법학적 가치도 없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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