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도 계획or 우발에 따라 형량 달라짐?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살인도 계획or 우발에 따라 형량 달라짐?앱에서 작성

ㅇㅇ(118.34) 2024.12.12 17:15:15

조회 41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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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가 여군무원 살해한 사건 오늘 첫 공판했는데

변호인은 재판 뒤 취재진에게 살인 혐의 등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기된 계획범죄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형일 / 양 씨 측 변호인 : "계획이라는 것이 아주 정밀한 계획이 있고 약간 미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어서 조금 미묘하죠. 공소사실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요. 살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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