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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란죄 인정이 까다롭지 않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59) 2024.12.12 14:45:06
조회 26 추천 0 댓글 0

전공때문에 헌법 들어본적 있는데 교수님이 한국에서 내란 인정사례는 거의 없다 그랬던거 같은데 한 10년전이라 기억 다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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