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에 내일(13일)까지 출석 통보…신속히 형 집행"

검찰 "조국에 내일(13일)까지 출석 통보…신속히 형 집행"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12 13:28:42

조회 198 추천 1 댓글 4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검찰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조 대표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지됐던 아들 조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여하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03384?sid=102

검찰 "조국에 내일(13일)까지 출석 통보…신속히 형 집행"

검찰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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