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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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판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쓸 때마다 어색하다. 유상무상무상무)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나온다. 파기환송이 아닌, 징역 2년 확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첫째, 주심 대법관이 엄상필 대법관이다. 

정경심 전 교수 항소심 재판장 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대표 입시비리 혐의와 정경심 전 교수 혐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둘째, 심리 기간이 짧았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게 3월이다. 9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판부에선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하고 이숙연 대법관이 들어오는 교체 과정이 있었다. 사건을 새로 검토한 시간을 감안하면, 결론을 바꾸기엔 단시간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셋째, 이흥구 대법관이 회피하지 않았다.

이흥구 대법관은 조국 대표와 오랜 친분을 유지한 인물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조국 사건을 맡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회피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만약 조 대표에게 유리한 결론이라면, 이흥구 대법관이 빠졌을 것이다. 다만 이 대법관이 이미 심리에서 빠졌는데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

셋째,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았다. 

판례를 새로 만들려면,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가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사실관계를 거의 다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감반원들의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켰더라도, 시키는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범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판례를 만들려면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했을 것이다.

조국 대표는 이번 계엄 정국을 사유로 대법원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사냥으로 70억 원을 빼먹은 5촌 조카와, 거기에 편승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정경심 교수,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부정채용을 해 준 친동생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작 표창장 한 장’이라고 하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내일 만에 하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더라도, 최종 결과가 전부 무죄일 확률은 0%일 거라고 확신한다.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법원은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 예규 개정을 사유로 댔지만, 1심과 2심이 엇갈린 것도 아니고 사실심이 끝나는 단계에서 일반인이 누리기 힘든 혜택이다. 덕분에 조국 대표는 총선에 출마해 12석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