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윤석열은 역시 못 믿을 사람이기 때문이다. 7일 오전 국회 탄핵 표결이 있기 전, 윤석열은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래놓고 국힘에서 10일 조기 퇴진안(내년 2~3월 퇴진, 4~5월 대선)을 마련하자 윤석열은 하야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한다. 당장 탄핵 투표 가결만 막겠다고 또 한번 전 국민을 속인 꼴이다. 설령 윤석열은 약간의 뜻이 있다 해도 김건희가 반대하면 과연 내려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둘째, ‘질서 있는 퇴진’이란 없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과 사익추구를 허용해 탄핵에 몰렸던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 질서 있는 퇴진 소리가 나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박근혜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막고, 계엄군을 지휘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명령했던가?

🌑 ‘탄핵 트라우마’에 빠질 이유가 없다

박근혜는 2016년 11월 초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야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적도 있었다.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김병준 총리 내정을 발표해 어그러졌던 거다. 결국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냈고, 여야 정치 원로뿐 아니라 종교계 어른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내년 4월 퇴임, 6월 대선’ 일정을 내놓아 새누리당(지금의 국힘)이 12월 1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처럼 한밤 중 국무회의 같지 않은 국무회의에서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는데도 계엄을 밀어붙인 광기 어린 대통령을 몇 달 씩 ‘대통령직’에 놔두고도 ‘질서’가 유지되리라는 국민은 단언컨대, 많지 않다. 국힘은 물론 한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보수층이 ‘탄핵 트라우마’에서 허우적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때는 탄핵 찬성 여당 의원들이 ‘배신자’ 소리를 들었다지만 지금은 윤석열이 배신자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를 배신한 내란 수괴가 윤석열인 상황이다.

🌑 내란 수괴를 싸고도는 정당으로 남을 텐가

결국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을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방법은, 탄핵뿐이다.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진 하야가 좋겠으나(지난번 도발 ‘친위 쿠데타 실패로 윤건희 정권은 끝났다’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41206/130583722/1 에서 썼다) 그놈의 불뚝 성질, 황소고집에 물 건너갔다.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