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자체가 내란죄는 아니야.

ㅇ(175.122) 2024.12.11 18:25:50

조회 232 추천 1 댓글 22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이지

근데 계엄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거고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함

근데 요즘 보면

무조건 윤석열을 내란수괴라고

무조건 그냥 내란범 이라고 단정짓는거 보면

이건 좀 아닌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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