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 하면 국회의원들도 처벌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 하면 국회의원들도 처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2.11 18:08:21

조회 39 추천 0 댓글 0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것을
폭동으로 볼수가 없는것이고  이런 관점으로 볼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한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다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일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수는 있지만
그 잘못,  위헌성을 사후에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야당에 있는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

여기서 중요한건 위헌 무효라고 해서 권한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때문에 계엄 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 볍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공지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이용 안내 [180]	운영자	21.02.04	309136	200
17407791	소설을 써라 고문당할것 좋아하네	ㅇㅇ(211.234)	20:31	1	0
17407790	5.18로 노벨문학상 탔는데 정신병자가 계엄 쿠테타	내란당(211.176)	20:31	0	0
17407789	유툽에 조명가게 광고를 왜 이렇게해 [1]	ㅇㅇ(106.101)	20:31	12	0
17407788	차라리 민주당의 패악질을 울면서 하루종일 호소하지	파스텔	20:30	2	0
17407787	홍준표 모발이식하고 안면거상하고 난리났네	ㅇㅇ(211.229)	20:30	21	0
17407786	더쿠는 민주당 당원게시판됐네	ㅇㅇ(118.220)	20:30	5	0
17407785	장원영 화장품 [2]	긷갤러(106.101)	20:30	6	0
17407784	한동훈 진짜 조국 보는 것 같음	ㅇㅇ(210.118)	20:30	9	0
17407783	윤두창 같은 ㅂㅅ 뽑은 새끼들	내란당(211.176)	20:30	0	0
17407782	한동훈은 버리는게 맞음 [2]	ㅇㅇ(39.118)	20:30	26	0
17407781	윤석열 시발롬 계속 국가를 혼란하게하려고	ㅇㅇ(218.54)	20:30	5	0
17407780	김거니 근황	ㅇㅇ(223.39)	20:30	16	0
17407779	메까 이 씨발년	ㅇㅇ(1.231)	20:30	9	0
17407778	이종석 사극 관상 발연기 트라우마 아직도 있나봐 [4]	ㅇㅇ(223.39)	20:30	50	1
17407777	좌파새끼 가짜뉴스 선동질 하다가 미국빡침ㅋㅋㅋㅋ	ㅇㅇ(211.234)	20:30	10	0
17407776	유시민"쿠데타성공햇다면 전부 끌려가 고문당할것"	■x(116.47)	20:29	10	0
17407775	같속 남여배 캐스팅은 소속사 조건인거냐?	ㅇㅇ(118.235)	20:29	31	1
17407774	2024년 한국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드라마 순위	긷갤러(122.43)	20:29	26	0
17407773	나만 잘 때 인상 찡그리고 자? [1]	ㅇㅇ(39.7)	20:29	9	0
17407772	이종석 스포츠영화에서도 너무 털리더라	ㅇㅇ(106.101)	20:29	28	0
17407771	윤석열체포 탄핵만이 후진국 전락 막을수 있어ㅋㅋ	ㅇㅇ(121.171)	20:29	2	0
17407770	내란수괴 윤석열 요즘 초딩들도	내란당(211.176)	20:29	6	0
17407769	탄핵 정국에 민주당이 가짜뉴스 마구 살포하네 ㅋㅋ [4]	긷갤러(121.171)	20:29	28	0
17407768	민주당 거짓선동에 빡친 주한미국대사관 펌 [1]	ㅇㅇ(223.38)	20:29	28	0
17407767	윤상현 멋지다!!!!!!! 한동훈 배워라 [3]	ㅇㅇ	20:29	21	1
17407766	재혼황후 이 기사보고 현대극으로 각색하는건줄 알았는데	ㅇㅇ(211.36)	20:29	44	0
17407765	혼기 찬 여자 장기연애 하면서	ㅇㅇ(118.235)	20:28	27	1
17407764	부모 차단 2달차 애비한테 문자옴 ㅋ [3]	ㅇㅇ(211.234)	20:28	49	0
17407763	긷갤 한동훈줌들 존나 많이 사라진것 같네	ㅇㅇ(211.234)	20:28	13	0
17407762	윤석열 충격이네 [2]	긷갤러(203.254)	20:28	47	0
17407761	한동훈 ㅎㅎㅎ	ㅇㅇ(223.39)	20:28	21	0
17407760	라볶이먹고싶다이기야	ㅇㅇ(222.97)	20:28	14	0
17407759	솔직히 재혼황후 이종석이 한다해서 의아했음 [1]	ㅇㅇ(118.235)	20:28	54	1
17407758	낫띵스곤어 체인지마이럽포유 [1]	ㅇㅇ(118.235)	20:28	7	0
17407757	공유 서현진 진짜 친해보여 [2]	ㅇㅇ(211.246)	20:28	33	0
17407756	일베사이트 체포영장 발부 내란죄 공범 여론조작 담당해 ㅋ	ㅇㅇ(121.142)	20:28	8	0
17407755	민주당아 이제 검찰들 검찰독재아니지?? 검찰일잘하는	긷갤러(223.39)	20:28	14	0
17407753	한동훈 이새기는 애초 보수도 아니라 그냥ㄹㅇ [5]	ㅇㅇ(39.118)	20:28	39	0
17407754	이.재.명.방.탄.위.해.서.하.는.거.아.닙.니.까.!!	ㅇㅇ(180.70)	20:28	12	0
17407752	일친건 윤석열인데 왜 한덕수랑 한동훈이 욕받이 중이고	ㅇㅇ(211.229)	20:28	8	0
17407751	정석미남미녀 아니면 사극은 피하는게 좋아	ㅇㅇ(106.101)	20:28	26	0
17407750	국민은 불안에 떨게해놓고 지는 술처먹는 대통령	ㅇㅇ(211.234)	20:27	6	0
17407749	미국정부 공식입장 "윤석열 퇴진해야" ㅋㅋㅋ [1]	ㅇㅇ(121.171)	20:27	19	0
17407748	/ 꽁선착고고 ); [1]	에그콩(175.223)	20:27	8	0
17407747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67 [1]	긷갤러(118.37)	20:27	8	0
17407746	한번뿐인 인생 친일토왜매국노 주인집 몸종,시종하는 2찍 일베충벌레들ㅋㅋ	ㅇㅇ(121.142)	20:27	6	0
17407745	찢재명 개새키땜시 민좆당 나락이다	ㅇㅇ	20:27	15	0
17407744	윤석열보니 부메랑은 있네	ㅇㅇ(211.234)	20:26	32	0
17407743	내란수괴 긴급체포 무기징역 사형	내란당(211.176)	20:26	7	0
뉴스	고현정, ‘나미브’와 인생사 닮아… 인간‧배우 성장 보여줄까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