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신병 확보 실패한 공수처, 구속영장 '기각'

ㅇㅇ(180.70) 2024.12.11 13:40:37

조회 91 추천 0 댓글 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미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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