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요건·절차 지켰나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윤 대통령, 비상계엄 요건·절차 지켰나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05 07:24:48

조회 315 추천 0 댓글 0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병력으로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 22건과 야당 주도의 내년도 예산 4조1000억원 삭감 시도 등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았는데, 헌법학자들은 이것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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