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윤 대통령, 비상계엄 요건·절차 지켰나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05 07:24:48
조회 88 추천 0 댓글 0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병력으로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 22건과 야당 주도의 내년도 예산 4조1000억원 삭감 시도 등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았는데, 헌법학자들은 이것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09739 해리스가 될줄 알았는데 다 안됨 [1] ㅇㅇ(118.235) 02:53 36 0
17309738 이승만?개쓰레기 [1] ㅇㅇ(221.151) 02:53 29 0
17309737 진짜 정신병자 윤두창 때문에 다 고생 하네 ㅇㅇ(211.176) 02:53 14 0
17309736 바이든 임기 끝나고 트럼프 나오면 판 커진다ㅋㅋㅋ [2] ㅇㅇ(118.235) 02:53 99 0
17309735 나는 바이든이 나았어 ㅇㅇ(118.235) 02:53 21 0
17309733 윤석열은 대체 왜저런거같냐 [5] ㅇㅇ(118.235) 02:52 102 0
17309732 윤석열개새끼땜에 대외신인도하락 진짜 쪽팔린다84 긷갤러(221.155) 02:52 12 0
17309731 바이든 치매야? [2] ㅇㅇ(118.235) 02:52 86 0
17309729 공당이란 민주당 망상이 제일 심각함 긷갤러(211.198) 02:51 17 0
17309728 한동훈이 답이다 이제 ㅇㅇ(118.235) 02:51 24 0
17309727 국민성 비판해온 유튜버도 부정선거 안믿는데 [3] ㅇㅇ(121.127) 02:51 77 0
17309726 [속보] 美 "탄핵 절차 韓 헌법 따라 다뤄질 걸로 예상 법치 지지"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50 130 1
17309725 솔직히 차기 대통령 누가 될거같어..? [6] ㅇㅇ(118.235) 02:50 121 0
17309724 총선망해서 여소야대 상황이라 식물대통령아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50 17 0
17309723 정치가 장난감도 아니고 여기말 참고하는인간없으니 ㅇㅇ(221.151) 02:50 15 0
17309722 너넨 이승만 어떻게 생각해? [2] ㅇㅇ(118.235) 02:50 38 0
17309721 미친 속보 뭔데 ㅇㅇ(118.235) 02:50 142 0
17309720 헐ㅋㅋㅋㅋㅋㅋ 계엄령 또냐 ㅇㅇ(118.235) 02:50 94 0
17309719 윤석열불법계엄으로 경제피해추산 42조원(KDI)04 [1] 긷갤러(221.155) 02:50 19 0
17309717 연예인까던거나해ㅋ 먹히지도않는고생사서하느니 ㅇㅇ(221.151) 02:49 14 0
17309716 덱스는 특전사 상남자로 뜬건데 [5] ㅇㅇ(117.111) 02:49 138 0
17309715 부정선거든 아니든 왤케 부들대? [4] ㅇㅇ(211.234) 02:49 91 1
17309714 근데 왜 선택지가 이지선다야 [1] 긷갤러(117.111) 02:49 45 0
17309713 개딸들 계엄령 = 내란죄 타령이 망상이긴 하지 [1] 긷갤러(211.198) 02:49 32 0
17309712 미국미국 부르짖던 틀딱들아 미국이 탄핵 찬성 ㅇㅇ(61.39) 02:48 23 0
17309711 윤석열옹호하는놈=내란죄범죄자 친일매국노세력78 [1] 긷갤러(221.155) 02:48 18 0
17309709 근데 김어준만 도망간게 웃기긴 함 ㅋㅋㅋ [3] ㅇㅇ(211.234) 02:47 155 0
17309708 자통당 틀튜브 부정선거 도배해라 단톡방 지령 떨어졌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47 25 1
17309706 박근혜 탄핵시키겠다고 집회나간 년놈들 죄다 빨갱이쥬 ㄹㅇ [2] ㅇㅇ(118.235) 02:46 61 1
17309705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61 긷갤러(221.155) 02:46 12 0
17309704 미국 무슨 응원단장같음 ㅇㅇ(118.235) 02:45 39 0
17309703 어준이 이승만같이 나라버리고 도망갈것 같다 [1] o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45 31 0
17309702 국힘갤 비데위갤 틀극기들 좌표찍고 도배하네 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44 28 0
17309701 예전에 민주당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44 33 0
17309700 김어준 ㄹㅇ 뭐있나보네 [8] ㅇㅇ(118.235) 02:44 292 0
17309699 부정선거 같은 개소릴 믿노? [1] ㅇㅇ(58.74) 02:44 82 0
17309698 윤석열 이 개새끼땜에 너무 자영업자들 피해많았다82 긷갤러(221.155) 02:44 14 0
17309697 찢 어제 웃는 짤 봤는데 ㄷㄷㄷ ㅇㅇ(223.38) 02:43 54 0
17309695 바이든이랑 문재앙을 비교하냐? [1] 긷갤러(211.198) 02:43 22 0
17309694 221.155 가짜뉴스도배 오류동 찢댓알바 사무실 출신 같다. [4] ㅇㅇ(49.164) 02:43 32 0
17309693 근데 왜 긷갤에서 이러는거지 다른 커뮤는 이렇게 [3] 긷갤러(117.111) 02:42 108 0
17309692 예전부터 긷갤은 법이야기만 나오면 망상 [5] ㅇㅇ(125.141) 02:42 64 0
17309691 한동훈 왜케 무능하냐? [1] ㅇㅇ(58.74) 02:42 67 0
17309690 총선 당시 부정선거 국힘 아니였냐 ㅋㅋㅋㅋ [4] ㅇㅇ(118.235) 02:42 118 0
17309689 박근혜각하 탄핵주동자 권성동,윤석열 심판하자06 긷갤러(221.155) 02:41 9 0
17309688 빨갱이들 문재인은 왜 욕안하노? [1] ㅇㅇ(118.235) 02:41 27 0
17309687 미국 바이든 = 한국 문재인 [1] ㅇㅇ(118.235) 02:41 27 0
17309686 ㅂ제이 누구야 ㅋㅋㅋㅋ 개핫하네 ㅋㅋㅋㅋㅋㅋㅋ 비갤러1(115.143) 02:41 38 0
17309685 한가인 늙은거봐 와... [1] ㅇㅇ(211.36) 02:41 206 0
17309684 극좌애들은 욕을 해도 유독 천박함 [3] 긷갤러(211.198) 02:40 56 0
뉴스 어도어 “뉴진스, 일방 주장으로 계약해지 안돼”...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전문] 디시트렌드 12.0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