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윤 대통령, 비상계엄 요건·절차 지켰나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05 07:24:48
조회 64 추천 0 댓글 0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병력으로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 22건과 야당 주도의 내년도 예산 4조1000억원 삭감 시도 등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았는데, 헌법학자들은 이것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03521 [단독] 한동훈, 의원 휴대전화 빌려 "당대표 지시다‥본회의장 집결하라"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4 231 0
17303520 문재인 충신 커뮤 소드에서도 윤씨 밀었잖아 ㅇㅇ(118.235) 17:24 21 0
17303519 이재명 잡으라 <<이게왜문제냐고 전과5범이 대통령되려는게문제아님? 긷갤러(59.14) 17:24 19 0
17303518 손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 [2] ㅇㅇ(211.246) 17:24 54 0
17303517 아빠랑 장난치는 아기 고릴라 ㅇㅇ(118.235) 17:24 89 1
17303516 보수패널이 추경호는 당장 사퇴하고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된다고 [6] ㅇㅇ(223.39) 17:24 103 0
17303515 윤석열 김건희 지들이 왕인줄알고 여당을 시녀취급 ㅇㅇ(39.122) 17:23 16 0
17303514 78년생 포테이토줌 애는 없데? ㅇㅇ(1.230) 17:23 23 0
17303513 의회 해산권은 영국 퀸 엘리자베스랑 킹 찰스가 갖고 있는거지 [1] ㅇㅇ(223.39) 17:23 37 0
17303512 문재인이 문제야 윤씨 문재인이 데리고 왔잖아 ㅇㅇ(118.235) 17:23 23 0
17303511 지거전 몰아봤는데 존잼이네 ㅇㅇ(58.29) 17:23 45 0
17303510 동훈이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 말못하는 이유 ㅇㅇ(117.111) 17:23 57 0
17303509 한소희 [8] 긷갤러1(118.235) 17:23 221 0
17303508 지금이 한동훈한테 응원화환이 필요할때인것 같다 [8] ㅇㅇ(59.11) 17:23 98 1
17303507 비상계엄 선포한 尹탄핵, TK 66.2%가 찬성…"내란죄 해당 69.5% [4] ㅇㅇ(211.176) 17:23 93 0
17303506 8년전이랑 모든게 존똑이네 ㄷㄷ [1] ㅇㅇ(223.39) 17:23 163 0
17303505 재산 1경원 집안 공주님은 재벌 남친이 전용기 태워줬을 듯 ㅇㅇ(1.230) 17:23 14 0
17303504 한소희 보정없으니 늙은 얼굴 나오네 [2] ㅇㅇ(223.62) 17:23 168 0
17303503 왜 민주당은 순리를 안따르냐? 선거졌으면 보조나하며 [2] ㅇㅇ(59.2) 17:23 29 0
17303502 살롱드립은망함? 언급이없네 [5] ㅇㅇ(1.227) 17:23 171 0
17303500 윤석열이"이재명 잡으라 "이게 왜문제임? 전과5범이 사회에돌아다니는게 [1] 긷갤러(59.14) 17:22 48 0
17303499 종북세력 척결 당위성 주장 의정담화까지 참모들이 미친듯이 막아“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2 44 0
17303498 솔직히 대통령 되면 한번쯤 계엄 해보고싶긴해 ㅇㅇ(39.7) 17:22 23 0
17303497 긷줌 송년회 드레스코드 어떡하지? [5] ㅇㅇ(223.39) 17:22 60 0
17303496 윤석열 폭주 막을 방법은 미국 개입 뿐인듯 [1] ㅇㅇ(121.163) 17:22 30 0
17303495 꼴초특3가지 ㅇㅇ(118.235) 17:22 17 0
17303494 한소희 왜 류같은 남자만 만나는지 알겠노 [2] ㅇㅇ(211.246) 17:22 108 0
17303493 윤석열 조졌노 긷갤러(175.117) 17:22 97 1
17303492 "박정희 전두환 따라쟁이 윤석열의 결말은 어떨까? ㅇㅇ(121.133) 17:22 19 0
17303491 [단독] 한동훈, 상임고문단 만나 원로의견 경청-추경호, 4선이상 소집 [8] 파스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2 254 0
17303489 오전 담화는 왜 취소된거야? [1] ㅇㅇ(211.246) 17:21 97 0
17303487 짠한형 현빈 혼자나옴? [1] ㅇㅇ(211.235) 17:21 284 0
17303486 윤석열탄핵해야맞는데 조국이재명 니둘도 감옥가야 ㅇㅇ(223.38) 17:21 26 0
17303485 현빈 왜 짠한형을.. [3] ㅇㅇ(121.152) 17:21 603 0
17303484 차라리 홍준표가 대통령 됐으면 이꼴 안났을까? [6] ㅇㅇ(39.7) 17:21 62 0
17303483 그냥탄핵해 피곤함 뉴스건 어디건 다 탄핵얘기만함 ㅇㅇ(39.7) 17:21 25 0
17303482 한소희 93맞냐 [1] ㅇㅇ(223.62) 17:21 76 0
17303481 이명박이 goat지 오죽하면 좌빨들이 업적 뺏어가려고할정도 ㅇㅇ(110.70) 17:21 38 0
17303480 윤석열 계엄령 북한이 쳐들어 올까봐 한거라던데.. 긷갤러(121.88) 17:21 28 0
17303479 계엄군 증언했네 "이재명 잡으라고 명령했다" 큰거 터짐 ㄷㄷㄷㄷㄷ [24] 긷갤러(122.129) 17:21 323 0
17303478 한소희 어카노 [1] ㅇㅇ(211.235) 17:21 234 0
17303476 장영남이 서울예대 여신이었대 [6] ㅇㅇ(61.247) 17:20 117 0
17303475 부정선거 시원히 털었음 좋겠네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0 81 0
17303474 카가 190석민주당 부정선거로해체시키고 금투세폐지까지시키면 영웅가능? [1] 긷갤러(59.14) 17:20 41 0
17303473 미국같이 부통령이 있는 대통령제 아니면 국회해산권이 있어야 함 긷갤러(211.198) 17:20 27 0
17303472 지금 윤통은 어디 있는거야? [1] ㅇㅇ(211.246) 17:20 73 0
17303471 저 시한폭탄을 2년반이나 놔두자는건 말이 안된다 긷갤러(118.235) 17:20 18 0
17303470 이명박 스타일 인물 찾아보면 백 [2] ㅇㅇ(220.83) 17:20 39 0
17303468 맞아 대통렁은 이명박이 제일 잘했음 [1] ㅇㅇ(59.2) 17:20 28 0
17303466 유툽이라도 술 취한 모습 보기 좀 그래 [2] ㅇㅇ(118.235) 17:20 86 1
뉴스 버스킹하는 수지 온다…”신곡 발매 시기, 조금씩 더뎌져” (‘나라는 가수’)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