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333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67980 탄핵을 위한 탄핵 ㅇㅇ(221.154) 19:56 21 0
17367979 다리미 오늘 다 밝혀질까 ㅇㅇ(39.118) 19:56 21 0
17367978 계엄보다 만진당 탄핵쓰나미가 더 살벌하노 [2] ㅇㅇ(106.101) 19:56 68 0
17367977 민주, 상설·일반 쌍끌이 특검에 국조까지 '총동원'박성재·조지호 탄핵도 ㅇㅇ(211.176) 19:56 33 0
17367976 내가 문재인부터 윤석열지금까지 [3] 긷갤러(39.7) 19:55 77 0
17367975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50 [1] 긷갤러(125.133) 19:55 15 0
17367973 여기 한동훈 빨던 애들은 정신 차림? [4] ㅇㅇ(223.39) 19:55 75 0
17367972 자신과 성향 반대인 이성한테 끌릴까??? ㅇㅇ(118.235) 19:55 20 0
17367971 한동훈 다 손 뗀다는데 ㅇㅇ(221.154) 19:55 124 0
17367970 서울대 학생들 불법계엄에 입장발표 눈물난다 ㅎㅎ3 ㅇㅇ(121.174) 19:55 19 0
17367969 트럼프도 민주당 이재명 지지한다네 [1] ㅇㅇ(118.235) 19:55 75 0
17367968 한동훈 이배신자가 계엄군한테 체포될뻔한거 민주당의원들이 살려줫더니 [1] ■x(59.14) 19:55 68 0
17367966 암영웅팬클럽 실망했다고 하니까 활동정지 시켰구나 ㅇㅇ(223.39) 19:55 78 0
17367965 내일 주식장 연기금이 살려줄까 [1] ㅇㅇ(49.173) 19:55 29 0
17367964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3] ㅇㅇ(106.101) 19:55 89 0
17367963 외신 “탄핵 무산, 여당이 선택한 최악의 결과···혼란 길어질 것” [3] 긷갤러(223.39) 19:55 82 1
17367962 문재앙&놈현 덤앤더머 ㅇㅇ(118.235) 19:55 23 0
17367961 김민석이 진짜 제일 역겨워 [6] ㅇㅇ(211.208) 19:54 112 0
17367960 탄핵 탄핵 탄핵 ㅅㅂ ㅇㅇ(211.246) 19:54 19 0
17367959 윤석렬ㅋㅋ 북한이 핵 쏘든말든 그냥 공격하라고했대 긷갤러(106.102) 19:54 43 1
17367958 이재명이 대법원 판결 [1] ㅇㅇ(221.154) 19:54 39 0
17367956 내란수괴 공범당 윤두창 국짐당 정신병자 집단 ㅇㅇ(211.176) 19:54 8 0
17367955 지들 정쟁에 국민타령 역겨워 또 가스라이팅당해서 시위 [2] ㅇㅇ(106.101) 19:54 30 0
17367954 홍장원 얘는 검증안된 이상한 발언 계속하네 ㅇㅇ(121.144) 19:54 50 0
17367953 내란수괴왈 >>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ㅇㅇ(223.39) 19:54 26 0
17367952 돌빠들 수준 ㅇㅇ(221.154) 19:54 57 1
17367951 누가죄인인가 박찬대 뮤지컬 [2] ㅇㅇ(211.235) 19:54 54 0
17367950 현무 봉태규 친하다며 긷갤러(115.138) 19:54 28 0
17367949 어떻게 헌재재판관이 자통당 ㅋㅋㅋㅋ [2] ㅇㅇ(223.39) 19:54 120 0
17367948 불법계엄 직접지시한 윤석열 내란수괴 사형해야ㅎㅎ2 ㅇㅇ(121.174) 19:54 12 0
17367947 5.18민주화운동 위대한 윤두창 내란수괴 보니 ㅇㅇ(211.176) 19:54 8 0
17367946 재인이도 탄핵시키자 정은이한테usb준거 ㅇㅇ(223.39) 19:53 11 0
17367945 응원봉 돌빠드덕들 ㅈㄴ선동하네 이런애들이 [2] ㅇㅇ(1.255) 19:53 86 0
17367944 민주당 나라는 안중에 없고 [2] ㅇㅇ(221.154) 19:53 74 0
17367943 김민석 딕션도 좋네 똑똑해 ㅇㅇ(211.36) 19:53 23 0
17367942 윤석열 이 개새끼땜에 너무 자영업자들 피해많았다94 긷갤러(125.133) 19:53 6 0
17367941 탄핵시위가서 한동훈!한동훈! [3] 긷갤러(58.227) 19:53 88 0
17367940 실력으로 정권못잡으니 맨날 탄핵타령 [5] ㅇㅇ(121.144) 19:53 80 0
17367938 한덕수가 품위있어 보인다고 하더라 긷갤러(223.38) 19:53 40 0
17367937 트렁크 시발 내용 괴상하다 [2] ㅇㅇ(211.234) 19:53 112 0
17367936 민주당 그 새를 못 참고 ㅋㅋ [1] ㅇㅇ(221.154) 19:53 132 0
17367935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랑 판사들만빼고 다 탄핵되는거 아니야 [4] ㅇㅇ(211.234) 19:53 37 0
17367934 선관위는 진짜 더러운게 세습하잖아 [3] ㅇㅇ(211.234) 19:53 68 0
17367932 ㅋㅋㅋ좆불시위 인원 개처참하네 ㅋㅋ이게 다 찢 문재앙덕이다 ㅇㅇ(118.235) 19:53 55 0
17367931 경상도 tk영남당 계엄령 터지자 마장다 도망 ㅇㅇ(211.176) 19:53 14 0
17367930 딴따라가 돈아니면 좌파빨 이유가 있겠니 짱깨머니가 ㅇㅇ(106.101) 19:53 20 0
17367928 한동훈은 계속 거짓말만하네 [3] ㅇㅇ(118.235) 19:52 130 1
17367927 만진당이 탄핵에 중독되서 나라망쳐 [5] ㅇㅇ(211.208) 19:52 80 0
17367926 민주당 찍은 년놈들 어떠냐 ㅇㅇ(223.39) 19:52 29 0
17367925 내란범윤석열일당 아직도 활개치고 다녀 충격 ㅎㅎ1 ㅇㅇ(121.174) 19:52 19 0
뉴스 고현정, 촛불 들었다… ‘비상계엄’ 성명문에 ‘불꽃’ 지지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